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9.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신규 시책 과제로 추진 중인 ‘일 혁신 프로젝트’가 무리한 추진 방식으로 공무원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span><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9.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span></div><div><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bottom: 1.2em; font-size: 1.2rem; line-height: inherit; color: rgb(34, 34, 34);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전주5)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현안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일 혁신 프로젝트는 필요한 일이나, 현재와 같은 강제 할당 방식이 아닌 소관 업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bottom: 1.2em; font-size: 1.2rem; line-height: inherit; color: rgb(34, 34, 34);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일 혁신 프로젝트란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일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bottom: 1.2em; font-size: 1.2rem; line-height: inherit; color: rgb(34, 34, 34);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형별로는 중단이 필요한 업무·사업, 효과가 작은 반복적 사업·행사, 관행적·소모성 업무 등이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bottom: 1.2em; font-size: 1.2rem; line-height: inherit; color: rgb(34, 34, 34);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팀 단위 의무적 참여가 원칙이며 이달 내에 제출이 완료되면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bottom: 1.2em; font-size: 1.2rem; line-height: inherit; color: rgb(34, 34, 34);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최형열 의원은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짜 노동에 대한 반발감이 높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일몰제 및 예산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적절한 시도”라면서도 “취지는 좋으나 팀 단위 의무 참여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들의 부정적 견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bottom: 1.2em; font-size: 1.2rem; line-height: inherit; color: rgb(34, 34, 34);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광역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 결정되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업무를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며 “실제 제출 현황을 보면 기존 업무의 형태를 변형하는 유형이 전체의 65%에 달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p><p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bottom: 1.2em; font-size: 1.2rem; line-height: inherit; color: rgb(34, 34, 34);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불필요한 일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일이다”며 “좋은 취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진 방식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강제 할당식 방식보다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숙의 과정을 통해 버릴 업무를 솎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