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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10월31일 09시02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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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못 미치는 선거 수당…“내년 총선 사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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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때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그동안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공휴일인 선거 날 최소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에 시달림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원의 선거사무 수당을 받고 있다"며 "선거사무 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존과 같이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에도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투표관리관은 약 25만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원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실렸다"며 "정부가 노동 대비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선거 업무는 위촉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간은 지방공무원을 강제로 차출했고 이것은 명백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된다”며 “선거(업무)를 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오전 5시에 출근하고 기본 노동시간이 14시간~15시간인데 지급되는 수당은 10만 원이다. 지금처럼 공짜 노동을 강요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선거는 축제의 장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공무원이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말이 옳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그 결과를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또 하고 있다.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변영구 이천시지부장은 “내 배우자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 읍면동 선거업무를 담당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투표사무원 좀 모아달라고 해서 지인, 지인과 함께 일하는 분까지 참여했다”며 “나를 믿고 참여했던 지인들이 수당을 받고선 (수당이 적어) ‘너 혹시 돈 떼어먹은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적인 '2024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공무원U신문(http://www.u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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