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로 권한 확대돼 열람 가능해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 확인
부산 북구 공무원이 올해 초 당시 연인 관계였던 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북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북구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30대) 씨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대전에 거주하는 연인 B 씨의 소득 등 개인 정보를 사회보장시스템에서 확인할 걸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관할 지역 외 주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무원이라도 접근할 수 없지만 A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된 상태였다. A 씨는 B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외부 유출 등 2차 피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B 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 직원을 사칭해 주민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온라인 보도)이 있기도 했다. 부산 사하구에 발신자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건 C 씨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넘겨 달라고 해 주민 2명의 주소를 알아냈다. C 씨는 “D부서 아무개다”라는 방식으로 사하구 공무원을 사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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