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3000만 원 원심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를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부정정착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산시 6급 공무원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038만 원을 추징할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2038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는데,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 등과 공인중개사 간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주고 1370여만 원의 중개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부동산 거래를 도운 지인 2명으로부터 1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데 이어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407만여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자신과 지분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이후 시세차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물 정보 등을 알아낸 후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를 성사하게 한 뒤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의 일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거래를 계속했고,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범행과 관련된 중개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없앨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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