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노조)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총투표 방해 및 이태원 참사 책임 행안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무원 노조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이 장관을 파면하고, 노조탄압과,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는 총투표에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자기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정책 투표에서도 84%가 넘는 조합원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며 “노조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이상민 장관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전호일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조차 위법을 운운하며 막고 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참사를 책임져야 할 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총투표를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투표로 182개 지부 중 102개 지부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 인력 감축·보수 인상률·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 정부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자체 등에 공문 ‘투표 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을 내리고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며 엄중하게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나선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소방노조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라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장관 앞으로 접수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으나 공수처가 아직 수사 개시 등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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