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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0월01일
 망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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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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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망할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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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09.10.01. 사회면)
[NEWS & VIEW] 민노총, 위기 인정했지만…이념투쟁 노선 놓지 않아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 100자평(9)
입력 : 2009.10.01 03:12
"민주노총이 망할 수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노총의 현실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임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인터넷 매체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노총의 위기를 솔직하게 드러낸 인터뷰 내용은 그동안 일부 노동계 관계자들 사이에만 회자됐을 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임 위원장은 망하는 시기까지 못박았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치유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20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 이유로 복수 노조·전임자문제, 진보 정당 분열에 따른 민노총 내부 정파 싸움 등을 들었다.
그는 "복수 노조나 전임자 임금문제, 민주노총이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진보 정당들끼리도 나뉘어 있으면 노동자의 밑바닥부터 흔들린다"며 "현대차 4만5000명 조합원을 놓고 민주노총 지지도를 물어보면 어떨까?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하면? 나는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총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치·강경 투쟁 노선에 대한 언급은 인터뷰 어디에도 없었다. 도리어 민노총은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을 활동 계획에 담는 등 여전히 강력한 투쟁 방침을 내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쟁 외의 운동방식을 모르는 민노총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는 '투쟁의 역설'과 '투쟁의 함정'에 갇혀 있다고 분석한다. 임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민노총 관계자는 "내부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反語的) 표현"이라며 "스스로 내부 혁신을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직이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공식적으로 "위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 위원장의 발언은 지도부가 가진 위기감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다. 민노총은 올 들어 인천지하철노조, KT노조 등 투쟁력과 조합원 수에서 핵심 조직들의 탈퇴사태를 겪었다.
통합 공무원노조의 가입 결정으로 힘을 얻는 듯 싶었으나 9월 25일엔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 민노총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실용파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 "현장을 무시하는 잘못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창설의 주역이자 전투적 노동운동을 대표하던 현대차노조의 변신은 민노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 노조·전임자문제에 대한 민노총의 위기감도 크다. 현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민노총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만으론 현재의 비대한 전임자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쟁노선이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민노총은 위기의 해결책으로 또다시 '투쟁'을 내걸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노조 말살 공세 분쇄와 노조법 개악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등 3대 투쟁을 하반기 사업 계획으로 결의했다. 또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고, 반민주·반평화통일 MB정책과 공안 탄압을 분쇄하겠다고 결의했다.
존망의 위기를 투쟁으로 돌파하려는 민노총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쟁의 역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민노총이 투쟁노선을 접는다면 오히려 조직적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을 선택한 이유도 대정부 교섭에서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노총은 1995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대중 투쟁을 통해 정부나 기업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해 오면서 일종의 '투쟁의 관성'에 빠져 있다"며 "투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쟁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노총의 기본적 임무"라며 "다만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총의 최대 무기인 투쟁 동력조차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올 들어 민노총이 벌인 유일한 총파업은 쌍용차사태 때였지만 파급력은 미미했다. 임성규 위원장조차 대의원대회 전야제에서 "평택역에서 쌍용차 공장을 향해 조합원들과 행진할 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비참한 날이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을 벌였지만 워낙 투쟁의 강도가 약해 정부조차 지도부 사법 처리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자조적 발언이었다.
한편 1일 취임하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첫 대외 일정으로 민노총 탈퇴 추진 사업장을 방문한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를 방문, 정연수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고 근로자들을 격려한다. 정연수 위원장은 서울·대구·광주지하철노조의 민노총 동시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격려 방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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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아주 깡그리 망하는 날이 국가경제 기틀이 잡히는 날이 될것이다. 니들이 정치노선으로 가느거 자체가 니들이 존재가치가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 좋으면 전부 북으로 가라! 더 욕나오기 전에[2009.10.01 0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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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박장복(ycycle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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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명분 없는 친북좌파의 이념에 빠저 국민이 지겨워 하고,진절머리치는 뻘건 머리띠에 투쟁이라는 문구만 넣고 오통 나라를 능단하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노총이다.[2009.10.01 08: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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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설경우(snowtea)
2
0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 안 남았다. 망..할 날..[2009.10.01 0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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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이원도(gu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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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망하는날 내 손수 제사상 차려주고 싶구나......[2009.10.01 0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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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최규언(eyk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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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최대 적입니다,전교조가 어린학생부터 사상교육시켜 정신무장하게하고 애들이 성장하면 근로자 신분으로 민노총에 가입,본격적인 정치투쟁을 벌여 반대한민국국민을 만들어 가는것 같아요,[2009.10.01 0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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