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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0월09일
 자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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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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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투표가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한 몇마디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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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효력을 획득하길....
2009년 9월 29일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의하여 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분명히 할것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선거관리위원회라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직제는 이런 문제에 있어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해준다고 할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내지 제23조등에 의거, 결정권이 없는 단체라 할것이다.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이며, 과반의 참여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그 총회를 공고하기 위하여는 일정의 절차(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의 결정)를 거쳐야 하는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단체(또는 조직 또는 직제)의 공고로는
투표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것이다.
하자가 있는 절차와 그 의결은 분명히 법적효력의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동래구 지도부는 이점 유념하여 투표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 명분을 획득하길...
2009년 9월 29일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의하면,
○ 우리구는 9.21.~9.22. 실시한 투표에서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에는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하는 투표에는 과반수가 반대하였음에도, 우리구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탈퇴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재 확인하고자 찬반투표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정한 조합원의
의사는 존중치 않고, 민주노총 가입에 과반이상이 반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의
더큰 의사로 보여지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무시하고 재투표 공고한 점에서,
단지 민주노총 탈퇴를 명분으로 재투표하는 것은 법리상, 명분상,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이미 조합원들 모두가 압도적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정"하였으며, 이미, "통합노조로의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그것도 일정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있는 결정)에
의해 재투표하는 것은, 법적효력 이전에 '명분'을 잃은 처사인것이다.
이점에서,
이번 투표는 명분과 실리를 잃은 투표로 보여진다.
3. 노동조합은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운영하길...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은 옳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민주노총 가입은 반대하였으나 통합노조 가입은 찬성하였다. 라는 의제에서 분명히
할것은, 통합노조 가입결정이 보다 큰 명제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때 이성과 합리는 분명,
통합노조 가입은 결정하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면에서 거리를 두라"는 조합원의
의사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동래구 지도부는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기보다,
비이성적, 감성적 근거를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조합원의 실리를 얻고
조합원의 복리를 주창해야할 지도부가 갈길을 잃고 표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은
과히,
지도부의 면모로는 약간 실망스런 모습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만약,
현명함과 이성과 합리적인 면모로 무장한 지도부라면, 통합노조에는 가입하여 같이
활동하되, 민주노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조합원이 똘똘 뭉쳐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모습또한 "변절자, 나약한 기회주의자"로 비춰지는 것이 싫어 감성적 판단을
하였다면, 동래구 전체 조합원의 명예와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빛내야 할 지도부의
판단으로서는 성급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번 투표결정을 통하여, "동래구는왜 탈퇴를 전제로하는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가?" 라는
지인들의 물음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는 동래구 조합원들의 고충이 바로 "명예실추"라는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과 합리적이고 법적효력을 갖는 행위로
실추된 동래구 조합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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