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대해 "(공무원이라도)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노총 가입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강기정(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신문광고에 대해서도 그는 "신문광고를 그대로만 따지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 사업이 왜곡되고 있다며 오 시장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 희망근로 참여자 25만2575명 중 서울시에서 5만156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0억대 자산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재산 13억5200만 원을 보유한 사람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고, 10억1200만 원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다"며 "서초구에도 9억8800만 원, 9억7700만 원을 가진 사람들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 "희망근로 참여자 중 재산이 3억 이상되는 사람은 전국에 3300명이고, 서울에만 86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경제 위기가 급박했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참여인원 확보가 어려워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참여했다"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6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이 지난 9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변경서를 낸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롯데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최대한 수익성을 갖추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통영향평가 등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가 편법으로 수익성만 추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롯데가 400% 남짓한 용적률을 585%로 올리고 총높이 555m, 123층 건물로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도 교통개선 사업비는 전혀 늘리지 않았다"며 "설계변경을 받아주지 말고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실제 송파구는 위례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교통 부하가 늘어날 수 있어 국토해양부와 광역교통대책을 정밀히 세워둔 상황"이라며 "사정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사정에 맞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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