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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0월20일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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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잉걸기사(10/20)-<“‘비판 파면’은 폭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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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인사실 산하에 공무원노조의 동향파악 등을 전담할 ‘공무원단체과’를 신설할 예정<서울신문 10월15일자 23면>인 것으로 알려지자, 인사실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와 연금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인사실이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단체과에 자칫 자신이 배치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공무원단체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지 못하는 등 대응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립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직제상 행안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이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인사실 산하에 공무원단체과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결정하자, 대부분 인사실 공무원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계장급 공무원은 “인사실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조에 이른바 ‘당근’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감시 업무라는 ‘채찍’을 맡기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실 공무원들은 또 자칫 자신들이 10여명 내외로 구성될 공무원단체과로 차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직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건성향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이번 직제개편안은 공무원노조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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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 곳은? >
충남도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공무원 100명당 비위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충남도청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행정안전위)의원이 2008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무원 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공무원 100명당 2.14명으로 비위공무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적은 지역은 서울이 0.3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 1.85명, 울산 1.24명, 전남 1.2명, 전북 1.17명 순이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공무원 비위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792명)였지만 소속공무원 숫자대비 충남도가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충남도는 2006년 53명에서 2008년 347명으로 6.5배가 증가해 도덕 불감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충남도 공무원의 비위 유형은 품위손상이 327건(9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무유기 태만 16건(4.6%), 공문서 위조 3건(0.8%)순 이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중징계는 단 3건(파면 1, 해임 2)에 불과했으며 정직, 감복, 견책 등 경징계를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 비위공무원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장의원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고 있음에도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복지급여 횡령이나 입찰로비 등 위반?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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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파면’은 폭거”>
광주지방국세청·광주 세관 국감
‘김동일 징계 부당’ 질타 이어져
“광주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수 없다.” 의원들은 작심하듯 따졌다.
“조직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생명을 끊어서야 되겠느냐.” (임영호 자유선진당)
“소청 심사 등에서 구제받아 다시 복직하면 따뜻하게 맞이하시겠어요?” (강운태 민주당)
지난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전 광주지방국세청 직원 김동일 씨. 1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선 이 사건의 ‘가해자’인 광주국세청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김효석(민주) 의원은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비판하는 의사소통마저 철저하게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이 국세청의 최고 책임자 등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일선 직원에 대한 파면이나 검찰 고발이란 초강수를 둔 국세청의 처분은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의원은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요, 공무원 개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보건대, 현재 진행중인 소청심사에서 복직될 확률이 높다”면서 “김동일 씨 복직시 무리한 징계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징계주도자 책임론’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징계위원회에선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법하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징계를 두둔했다.
강운태 의원은 주문했다. “복직시 따뜻하게 맞이하겠느냐?” 임성균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했다.
임 청장은 김동일 씨 징계 이후인 지난 7월 광주청장에 부임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 광주드림 & 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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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직원 잇단 물의..줄줄이 징계>
직원 성폭행.폭력 입건..기금논란 행정관 원대복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최근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사건과 의혹에 연루돼 자체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집권 중반기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각종 공식석상에서 공직자의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어 어떤 후속조치들이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파견 A행정관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인 끝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청와대는 A행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기재부로 복귀시키면서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인 B씨는 지난 16일 맞선을 본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튿날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비서관실 소속 C행정관은 통신 3사 임원들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했다.
또 다른 비서관실과의 업무상 불협화음으로 내부 소동을 일으킨 D비서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불려가 호된 질책을 당한 뒤 현직을 유지하되 행정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9.3 개각'으로 집권중반기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예고한 직후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자 내심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섬기는 정부'를 현 정부의 5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공직자의 낮은 자세를 강조했는데 최근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 난감하다"면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잠시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권한이 많을수록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humane@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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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주고 상받기’>
서울 성북·동대문·강북구 주민감사로 확인
홍보비 수천만원 내고 ‘시이오상·자치대상’
서울시의 일부 구청들이 영리단체에 수천만원대 돈을 건네고 상을 받는, 이른바 ‘돈 주고 상받기’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의 ‘치적’을 쌓겠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19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된 ‘성북구 시이오(CEO) 대상 등 수상 관련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보면, 성북구는 지난해 ‘제4회 한국지방자치대상’(행정서비스 혁신 부문)과 ‘존경받는 대한민국 시이오 대상’(미래경영 부문)을 받는 대신 두 상의 주관사 쪽 요구에 따라 홍보비 명목으로 모두 3000여만원의 구 예산을 사전에 건넸다.
성북구는 지난해 11월4일 ‘존경받는 대한민국 시이오 대상’ 주관사인 ㅎ혁신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열흘 뒤 1650만원을 ㅎ혁신원에 송금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같은 달 27일 시이오 대상을 받았다. 성북구는 두 달 앞선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을 때도, 또다른 주관사인 ㅎ연구원에 1320만원을 전달하고 하루 뒤 ‘행정서비스 혁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 동대문구도 ‘시이오 대상’을 타기 전에 성북구와 같은 단체에 미리 돈을 건넸다. 강북구 역시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으면서 해당 주관사와 사전 약속대로 1320만원을 지출했다.
이번 서울시 감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이뤄졌다. 주민감사 청구란, 제도·공사 용역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직접 지자체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각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단체는 지자체에서 받은 돈의 일부만 홍보·행사진행비로 쓰고 나머지는 직원 인건비로 썼다”며 “이는 일종의 영업행위로서, 지자체가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건네진 돈 가운데 일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 1명을 뽑아 외국 견학을 보내는 데 쓰인 경우도 있었다.
또 이들 행사를 주관한 두 단체는 행사 기획·홍보 대행 등 영리사업을 주로 하고, 대표이사와 감사가 서로 같아 사실상 동일 업체라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쪽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 관계자는 “상을 받는 대가가 아니라 일부 행사 비용을 댄 것”이라며 “성북구 전체 주민이 이룬 성과를 평가받으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돈을 미리 줘선 안 된다는 ‘선지급금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지자체에 주의 11건, 훈계 2건, 경징계 1건 등의 조처를 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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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간부급 공무원이‘변태짓’>
경기도 화성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학생들을 불러다놓고 변태짓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에 품의를 손상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화성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화성시청 J모 계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화성시 진안동 유엔아이센터 앞 농로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 세워놓고 변태짓을 하다 지나가는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해 망신을 당했다.
이 공무원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J모 계장은 이에 앞서 화성시 남양의 모 중·고등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차를 세워놓고 여학생들을 불러 변태짓을 하는 행동을 하다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출동,조사를 받은 적이 뒤늦게 밝혀져 공무원의 품의를 손상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화성시 감사과 관계자는 “공무원신분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 내부에서 품의손상과 의신이 떨어진 것은 물론, 징계조치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만간 경찰에서 수사 사항에 대해 통보가 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만 기자 cwn6868@hanmail.net> [출처] 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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