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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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0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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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라는 괴물...

조선일보 인터넷신문
[사설] 공무원노조라는 괴물로부터 국민 보호할 장치 만들어야
입력 : 2009.10.21 23:12
중앙선관위 본부노조가 23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민노총 가입 철회를 안건으로 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노조 상급단체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지난달 전공노·법원노조와 통합하면서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선관위노조 산하 경기·대구·전남·충북 등 여러 지부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노조 가입대상인 6급 이하 직원의 99%가 노조원이다. 이런 선관위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가면 선거관리 실무 직원 대부분이 사실상 상급단체인 민노총 지시를 받게 된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삼고 있고 민노당 당연직 대의원까지 배정받고 있는 민노당 대주주다. 민노당과 민노총은 한몸이다. 따라서 선관위 직원들이 민노총 조직원이 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간접적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노조는 작년 7월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려 한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광고를 특정 신문에 실었었다. 선관위노조가 소속된 민공노는 지난 4월 경기교육감 선거 때 "이번 선거는 MB 교육에 대한 국민심판"이라는 논평을 냈다. 민노총 조합원이자 민노당 지지세력은 오는 28일 치러지는 5개 지역구 재·보궐선거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선거엔 민노당 후보들도 출마하고 있다. 99%가 민노총 소속 노조원인 선관위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인 전공노와 민공노는 작년부터 정부와의 교섭에서 조합 간부를 인사할 때는 사전에 노조측과 협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기준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교섭대상이 아닌 인사와 예산에 대한 개입은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다. 이들은 6급 이하인 노조원들의 승진을 위해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폐지하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이 연금지급률이 높아 적자가 누적돼 내년만도 2조원의 국민 세금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데도 공무원연금 제도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이 세금을 더 내게 되더라도 자신들의 연금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라는 서울의 한 구청 8급 공무원은 국감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뭔데 자료를 요청하느냐"고 따지고 보좌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국민의 피땀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노조가 11만명의 통합 노조로 몸집을 키워 반정부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아온 민노총에 조합비를 떼어 바치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고, 또 어느 국민이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정부는 21일 공무원의 정부 정책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노조가 나라를 뒤흔들 '괴물'로 변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책(方策)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