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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7월13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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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이란 무엇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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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이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함께 경력직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기능직공무원은 철도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방호직군으로 분류된다.
직렬은 철도현업. 토목. 건축. 통신. 교환. 전기. 기계. 난방. 운전. 화공. 선박. 선박기관. 농림. 사육. 보건. 간호조무. 위생. 사무보조. 전산. 조무 및 방호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직은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10급부터 구분되어 있으며, 기능직이 10급부터 구분되게 된것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비중이 일반직에 비하여 낮다할수 있음에 10급으로 구분 되었다 말 할수 있으며, 철도현업의 기관사등과같이 비중이 크고 업무의 난이도가 낮다 할 수 있는 직급은 업무의 비중에 의하여 6급이상의 직급도 있다할 수 있다
기능직의 업무의 비중과 난이도가 일반직과 비교하여 낮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하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 시대에 와서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능직에 대한 업무의 성격 난이도가 일반직에 비하여 낮은 이유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면,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분장받아 업무를 수행함이 당연한 것 아닐까
직무값 및 업무의 성격 난이도의 차이가 일반직과 비교하여 기능직의 직급이 10급체제로 이루어졌으며 상위직급으로의 상향조정은 업무의 성격 난이도가 낮아 상위직급으로의 조정이 곤란하다함은 기능직으로써 기능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네 자치단체의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 직렬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직군, 직렬도 많다
이를테면 사무, 조무, 식품, 전산등을 채용하여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승급은 일반직에 비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늦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기계직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는 일반직은 행정적인 업무 와 기계적 기획 업무인 반면에 기능직은 조립이나 기계를 뜯는 노동적인 단순한 것이 기능직이란 논리의 생각이다
사무보조는 업무수행에 있어 기능적인 업무 타이핑, 대서, 대필 및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이 맞다 할수있지 않을까
우리네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운전등과 같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많지만 폐지되어야 하는 직군,직렬등도 너무 많다
사무보조, 조무, 위생 등 직군,직렬을 일반직의 업무에 비한다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은 폐지되어야한다고 본다
기능직에서 행정9급으로의 특별임용시험은 사무보조 직렬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행정자치부는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글을쓰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이런 이유로 모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행정9급에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하여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함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원칙)에 위배되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보직관리가 잘못되어있으니 업무를 분장하게된 부서장의 책임도 뒤따르는 것 아닌가 싶다.
왜냐면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9급에 업무를 볼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조무직렬이 행정업무를 3년이상 수행하였는데 보직관리가 잘못되었다하여 특별임용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구,환경분야등에서 직군,직렬과 관계없이 근무를 3년 이상하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특별임용에 응시할 수 있다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적근거에 모순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기능직이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사무보조직군도 일반업무의 기능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여 시험을 응시할수 없다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업무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함은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하여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함이 맞다 할 수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이 7급에 오른다는 것은 자동(오토)외에는 승급을 할 수 없기에 정년퇴직 무렵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국가직과 같다고 생각하여 직군,직렬의 범위를 국가직과 동일하게 책상에서 자료 검토하여 글자만 몇자 수정(국가->지방)하여 만드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일이지만,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수정해야 하지않을까? (상위직급조정은 업무의성격 난이도가 낮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함에 상위의 직급조정이 곤란하고, 특별임용은 타당하지 않는 유권해석을 하고, 직군,직렬조정은 생각도하지 않고 있다니 기능직으로써 업무를 어찌 해석해서 수행하라는 말인지....)
현재는 정보화시대 변화되어야 하는 공무원 개혁에 발맞추어 기능직의 사무. 조무. 위생직, 화공직등 일반직에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부터 폐지하든지 기능직도 9급체계를 이루어 6급까지는 일반직과 비슷하게 승급을하여 기능직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수 있도록 조치함이 능률적이지 않을까 한다.
아직도 현실에 맞지않는 기능직렬에 결원이 발생하였다하여 채용하고있는 실정은 인력낭비이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있다
보직과 맞지않는 기능직의 결원발생시 관행에의해 채용하고 특임시키고 또 채용하고하는 반복되는 비현실적인 행정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폐지하고 일반직을 1명더 충원하면 되는 것 아닐까
8-90년대에 우리 행정에서 1개실과에 타자 및 컴퓨터 한두대로 모든업무를 처리하고 사무업무를 대서, 대필, 타이핑을 치던 당시에는 기초적인 업무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2000년대 정보화시대를 맞아 1인 1PC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 사무보조직렬에는 기능적인 업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직군, 직렬등이 변화되고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아직도 기능직에게 사무 업무를 대서, 대필하고 타아핑이나 부탁하여 사무보조직군을 채용한다면 국가 및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무능하다 말할수 있지 않을까
무능하지 않다면 일반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직군, 직렬은 일반직렬에 맞게 채용해야함이 타당 하다할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 공무원에게 활력을 심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살맛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변모로 탈바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능직으로써 15년되어도 9급인데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앞으로 나같은 후배를 양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능직도 할말은 하고들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에 대하여 확실한 조직진단을 해야 할것이며, 우리네 직장협의회에서는 마냥 투쟁을 외칠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는 접근할때 우리네 기능직에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한다
행복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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