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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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1월19일

연제 펌 홈페이지: - 조회 : 348

최근 초과근무수당 관련 판례 해석

□ 판례정리(대법원2009.9.10.선고2005다9227판결)

○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이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3호로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도 마찬가지이다)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예산에 실제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인 것으로 보아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 판례해석

상기 판례의 취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실제 예산이 편성된 범위 안에서’라고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령의 정해진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즉, 상기 판례를 법령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지침에 정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계산식(매시간 기준)

기준호봉(영 별표 11) 봉급액의 7할× 1/226 × 1.0～1.5

: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할증율별 최대인정시간

할증률
시간수

10할

11할

12할

13할

14할

15할

지급시간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