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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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1월19일

홍재희 홈페이지: - 조회 : 348

조선[사설]공무원기강이 이래서는 안된다에 대하여

조선[사설] 공무원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2009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자체 감찰 비리 사례를 모아놓은 자료에는 요즘 공무원들의 별의별 해괴한 행태가 가득하다. 한 시청 세무직 공무원은 과·오납금 환급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14억원을 친·인척 이름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어느 지자체 국장은 주민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해오며 연 24%의 고리(高利)로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2억1000만원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 공무원이 고리대금업까지 겸업(兼業)해온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책임자 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불법탈법편법과 거짓말로 복마전과도 같은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부패한 세습족벌 신문인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관대하게 묵인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977년 31살 고령이라는 사유로 박정희 정권으로 부터 병역소집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했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교수시절 여러 학술지에 논문 중복 게재사실도 드러났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불법위장 전입의혹도 받았다.

(홍재희) =====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이던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고문을 맡아 연봉 1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정운찬 총리가 지난 2005년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 중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사직을 정부의 겸직 허가를 받아 지냈다고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운찬 국무총리의 비리에 대해서 관대한 조선사설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무원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조선사설은

“공무원들이 퇴근 후 술을 마시고도 공무(公務)를 본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타내는 행태도 여전했다. 행안부는 52건 3900만원의 부당 수당 지급 사례를 찾아냈고 관세청도 13명을 적발했다. 일부 관공서에는 엉터리로 초과근무수당을 타내는 일을 막으려고 출입구에 지문인식기를 달아놓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이 지문인식기를 악용해 자기 지문을 상사 지문으로 등록해 상사가 수당을 타 먹도록 하는 초과근무수당 상납 방식을 개발하기도 했다. 법무부 산하기관 직원 88명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고,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가석방자를 방문한다고 허위 보고하고 출장비를 타냈다. 교정 공무원 21명은 공용차 기름표로 자기 차에 770만원어치 기름을 넣었다가 들키기도 했다. 어쩌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물밑엔 그 몇 배 몇십 배의 비리가 똬리를 틀고 있을지 모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인터넷공간에서 자료검색을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향응수수 의혹'을 계기로 지난 3월5일부터 지난 7월7일까지 100일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감사팀원 7명과 특별팀원 12명 등 총 20여명이 공직자들을 상대로 공직자들 기강을 바로잡는 다는 취지로 `100일 내부감찰'을 벌이는 시점인 지난 4월 27일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평일 근무시간에 12시간 동안 진행된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사실이 확인 됐다. 그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았다. 조선일보도 반대하지 않았다.

(홍재희) ===== 김준규 검찰총장 은 불법 위장전입도 했다. 이귀남법무부 장관도 불법 위장전입하고 부동산 투기의혹 받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대학교수인 부인과 배우자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했음이 드러난바 있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면서 전에 제출했던 다른 보고서를 인용 설명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건의 보고서로 1억2,7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한술 더 떠서 핵심 부분을 베껴 쓴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정운찬 국무총리,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법무부 장관,이 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법을저지르고도 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하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직무상 범죄도 지난 3년 사이에만 17%나 늘어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들이 공금 횡령 같은 중(重)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가벼운 내부 징계만 하고 쉬쉬하며 덮어버리기 일쑤다. 2006~2008년 전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는 자체 감사로 적발된 331명 중 58%에 해당하는 193명을 고발도 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끝내버렸다. 작년 검찰이 비리 수사를 한 공무원 3351명 가운데 기소된 것은 24.3%인 823명밖에 되지 않았다. 일반인 범죄 기소율 51.3%의 절반도 안 된다. 2003~2007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뇌물사범의 52.7%가 집행유예, 9.3%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에는 으레 "공직자로 복무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는 식의 낯 간지러운 감형(減刑) 사유를 붙이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위장 전입한 이명박 대통령과 각종 비리의혹 백화점인 정운찬 국무 총리와 불법 위장 전입한 김선규 검찰총장과 불법 위장 전입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와 온각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와 장관으로 출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었다면 불법 위장 전입한 이명박 대통령과 각종 비리의혹 백화점인 정운찬 국무 총리와 불법 위장 전입한 김선규 검찰총장과 불법 위장 전입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와 온각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와 장관으로 출세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직 퇴출을 요구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불법 위장 전입한 이명박 대통령이 탈루와 횡령에 대한 유죄가 2006년 6월29일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 확인돼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4년 동안 박탈당했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의 면죄부를 받았다.

조선사설은

“지금 공직사회 부패상은 '공직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싱가포르 부패조사국은 공직비리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압수수색하고 형성 과정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은 몰수한다. 핀란드는 공직자들이 모든 재산과 판공비를 공개해야 하고 당국은 별도 절차 없이 공직자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공직사회 부패상이 '공직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된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과 국민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과 국민들은 국회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범죄와 불법위장전입과 불법위장취업을 저지른 이명박 씨를 서울시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켜주면서 정치지도자의 불법탈법편법에 면죄부를 주었고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청와대 비서 장관들이 줄줄이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들로 구성돼 있다. 비리의혹 백화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운찬 국무 총리에 대해서 관대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교과서 적으로 “싱가포르 부패조사국은 공직비리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압수수색하고 형성 과정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은 몰수한다. 핀란드는 공직자들이 모든 재산과 판공비를 공개해야 하고 당국은 별도 절차 없이 공직자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과 1976년 '햇빛 속 정부법'을 만들어 정부의 결정과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했기에 정부 예산 낭비와 공직자 비리만 전문적으로 추적·감시하는 시민단체가 200개 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와 공직자들의 업무를 세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공무원들의 행태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비리를 감시·적발·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 비리가 가득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선 사례는 세계 역사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국민들은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범죄와 불법위장전입과 불법위장취업을 저지른 정치인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않고 정치사회 법적으로 처벌한다. 미국의회 청문회는 미국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불법을 저지른 범법이 드러나면 모두 엄격하게 사퇴시킨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가 있는 부적격 총리 장관 후보자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적으로 문제제기 하면서 용인해 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방송3사도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해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들 중에 공직 비리가 없는 공직자 찾기 가 사막에 떨어진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울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불법 탈법 편법 떼기 정부”이다. 부조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정운찬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공무원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제기되는 각종비리의혹을 물타기 하고 회석시키기 위한 조선사설의 대국민 기만극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자료출처 = 2009년 10월9일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