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공무원 관련 복지예산을 해마다 대폭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악의 경제난으로 지자체마다 모든 분야에서 예산 10%씩을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적정한 기준 없이 관련 예산을 고무줄처럼 늘인 결과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나 공직사회 내부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 본청인원 1993 명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으로 26억 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9억4600만 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액된 것이다. 2008년 관련 예산은 17억72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개인별 평균 지급액이 5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올해 1인당 최저 70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내년에는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6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는 해마다 오르지만 2년 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며 실질임금이 크게 줄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으로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거쳐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청도 내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8억5500만 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7억800만 원보다 20.8% 증액시켰다. 북구청 역시 관련 예산을 올해 9억2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억4400만 원으로 12.5% 늘렸다. 광산구청 역시 올해 7억76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 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반면 동구청은 공무원 750 명에게 지급할 내년도 맞춤형 복지예산을 올해와 같은 5억9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남구청도 내년 예산이 6억6400만 원으로 올해와 같다. 5개 구청의 경우 개인별 올 평균 복지예산 지급액이 80만원 안팎으로 서구청·북구청 등은 내년도에 90만 원 대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별 예산규모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복지예산도 차이가 나면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며 “광주지역 지자체의 경우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지방의회가 ‘제동’을 걸기란 쉽지 않다. 지방의원들도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의원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제기돼왔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 복지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절하다”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인데 관련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중재 기자 being@gjdream.com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돼 2005년부터 전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
공무원 재직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해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2006년, 5개 구청은 2007년부터 시행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되면서 개인별 복지예산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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