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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1월30일

메신저 홈페이지: - 조회 : 350

MB,지천관리로 깨끗해진 한강수질, '보'설치 뒤 깨끗해졌다고 왜곡

MB,지천관리로 깨끗해진 한강수질, '보'설치 뒤 깨끗해졌다고 왜곡

‘한강 수질’ 보 설치뒤 깨끗해졌다고?,지천관리 잘했기 때문인데,'보'는 오염유발

: 메신저 : 2009-11-30 오후 10:00:06 : 1

‘한강 수질’ 보 설치 아닌 지천관리로 ‘깨끗’
MB 4대강 ‘도넘은’ 왜곡…전문가들 반박
로봇물고기, 바다·군사용…여지껏 적용 사례 없어
이전정부 방재사업 예산→수해방지 예산 ‘아전인수’

허종식 기자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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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쏟아낸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쯤으로 깎아내린데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근거로 든 수치나 주장에 오류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대목은 교묘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까지 받는다.
한 예로 이 대통령이 시화호, 한강의 잠실·신곡수중보를 예로 들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환경 상식’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말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시화호는 물의 흐름을 막자 오염이 심해졌고, 다시 해수를 유통시키자 수질이 좋아졌다”며 “한강 서울 구간의 수질이 좋아진 것은 서울의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경안천·왕숙천 등 지천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수질 전문가들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이 정체될 때 녹조 등의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오염되면 정화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전국에 산재된 1만8000개의 보 가운데 해마다 50~150개를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철거하고 있다. 4대강에는 모두 16개의 보가 설치되는데, 특히 낙동강에 설치되는 보 가운데 7곳은 높이가 10m가 넘는 대형 보다.

이 대통령이 4대강의 수질오염을 감시하는 첨단기술로 ‘로봇 물고기’를 소개한 대목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질오염을 감지해 인공위성에 송신하는 이 로봇 물고기를 4대강에 풀어놓으면 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아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봇 물고기는 강보다는 바다, 환경용보다는 군사용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는 미래기술이다. 로봇 물고기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가 1994년 ‘로보튜나’를 처음 선보인 이래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대부분 군사 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흠이다. 영국 에섹스대학 연구팀은 바다 오염을 탐지하기 위한 로봇 물고기를 개발중인데 대당 가격이 2만9000달러(한화 약 3500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아직까지 로봇 물고기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예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서울대의 한 교수는 “로봇 물고기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바다에서 활용할 수 있지 물 밑에 감지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강에 비싼 돈을 들여 들여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한강 19곳, 낙동강 18곳 등 4대강에 모두 52개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측정소 담당자가 주 2~3회 측정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수질의 조기 진단이 필요한 상수원 등은 물벼룩이나 물고기를 이용한 생물경보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공문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을 대목도 있다. “오래전(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 43조, 87조원을 넣어 해야겠다고 할 때는 아무도 반대 안 했다. 그런데 내가 20조 들여 하는 건 왜 하냐고 반대한다”고 말한 부분이다. 예컨대 참여정부 때의 87조원은 각 부처에서 ‘신국가 방재시스템’에 따라 내놓은 방재 관련 사업을 모두 합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4대강 사업과 단순비교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뒤집어 해석하면 ‘4대강 사업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풍수해가 해결된다’는 주장이 된다.

물 부족에 대비해 4대강 사업을 벌여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대목도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6년 마련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2011년 물 부족이 예상되는 수계는 영산강과 섬진강으로 2억3700만t이다. 낙동강은 1100만t이 남는다. 그런데도 4대강 사업에선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1억t, 물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은 10억t을 확보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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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 사람...(2)
deepeye [쓴댓글 모두 보기] 2009.11.30 14:20 조회 657 찬성 29 반대 2

국정철학이고 뭣도 없는 사람이다.어떻게 운좋게 청계천으로 떠서 얼떨결에 대통령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라고나 할까.내 보기에 영혼도 철학도 없이,단지 사업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경제동물로 보일 뿐이다.그렇다고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인 것 같지도 않고.

요즘 이 사람 보면 대통령이 무슨 신이고 만물박사라도 되는 듯 착각하게 만든다.자기 생각만이 옳고 다수의 전문가나 양식을 가진 국민의 생각은 어딘가 잘못됐다라는 식이니,대통령은 똑똑한 체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자신의 아집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사회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대의와 순리를 따르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자질이다.대통령이 무슨 신인가? 대통령의 역할에도 엄연한 헌법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세종시문제도 그렇고 4대강문제도 그렇고,대통령이라 해서 확 뒤집고 밀어붙일 수 있는,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권능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세종시는 엄연히 법의 이름으로 시행중인 국가사업이니만큼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중지시킬 수 없다.

지금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한창 운을 떼고 논란의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아직 국가공식적으로 세종시를 변경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대통령 이명박의 의지대로만 결론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국민과 야당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가.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길.

4대강도 그렇다.아무리 급해도 그렇지,그런 거대한 국가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그렇게 졸속으로 시행해도 되는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맞나? 난 요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헌정의 나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정과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대단히 허전해!!

결정적으로 4대강의 국가철학이 뭔지 대단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일자리창출도 좋고 홍수예방,녹색성장 다 좋은데,정작 구호만 요란할 뿐 국가정책이라고 하기엔 여기저기 허점투성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가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퍼부어질 국가시책이 이리도 허투로 집행돼도 괜찮은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이렇듯 국가정책을 날림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명박이 과연 국가철학이 있는 사람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분명한 국가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분명히 말하건대,나는 이명박에게서 국가철학의 빈곤을 뚜렷이 체감한다.이런 자가 대한민국을 함부로 전횡하도록 놔둔다는 건,대한민국의 수치자 함께 공범이 되는 것이다.이제 위험한 불장난을 그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