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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2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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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사설]예산국회에서 또 험한 꼴 보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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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엄청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은 또 얼마나 험한 꼴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착잡하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국토와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며 전액 원안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정책위 의장 회담을 갖고 4대강 사업예산 전액 삭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불인정,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의 통합 심사 등 예산처리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수공의 4대강 관련사업비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대치가 끝까지 가면 결국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새해 예산이 4대강에 발목 잡혀 처리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타협의 여지는 없는지 진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은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처리 때와 유사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야당도 새해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도 야당도 노골적으로 정권 재창출용 사업이라고 규정해 4대강은 단순한 국책사업이 아닌 게 됐다”면서 “4대강 사업 중에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뺀다든가 하면 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얼마나 욕심을 버리느냐가 타협의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질 일은 눈에 보듯 뻔하다. 그리고 서로 네 탓을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타협은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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