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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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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징계교사 전교조 전임 못한다”
선근형·김보미기자 ssun@kyunghyang.com
ㆍ시국선언 교사 전원 간부직… ‘물갈이’ 의도
ㆍ전교조 “전례 없는 표적탄압” 오늘 규탄회견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전교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 ‘노조 전임 허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내년부터 노조 전임 활동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추진관은 “노조 전임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므로 이날 일선 시·도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압박해 전교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교과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징계 및 고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발’ 등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전교조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원래 있던 내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교조 측은 실제로 이 같은 지침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본부 김모 교섭국장은 2007년도에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지부 김모 사무처장도 2007년에 징계를 받았지만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징계가 예정돼 있는 86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모두 본부 및 16개 시·도 지부의 간부라는 점으로 미뤄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 현 집행부를 물갈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교조 전임자 신청 때 현재 집행부 중 단 한 명에게도 내년도 전임자를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가 전교조의 일부 집행부 보직을 없애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전교조 집행부 중 일부 간부들이 내년도 전임신청을 할 경우 교과부 측에서 시간을 끌다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직전에 전임을 불허, 해당 보직을 자연스럽게 없애려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선근형·김보미기자 s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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