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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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7월27일

매일노동 홈페이지: - 조회 : 364

공노총과 전공노 갈등 갈수록 심화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갈등 갈수록 심화

양쪽 홈페이지에 상대단체 음해성 글 쇄도…지난해 총파업 뒤 본격화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 뒤 심화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간의 갈등이, 내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홈페이지에는 상대 단체를 음해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하고 있다.

공노총 홈페이지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온 한 글에는 '○○○은 고운 말을 사용하고, ○○○은 욕설로만 대응한다’, ‘○○○은 정책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은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을 속여 유혹해 조직 확대에만 신경을 쓴다’는 글이 올라와, 공무원이라면 누가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다.

한 공무원단체 홈페이지에는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글도 올라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대 단체에 대한 음해성 글로 인해 다른 단체 구성원들이 적잖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의 갈등은 지난해 총파업 뒤 본격화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최근 외연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공노총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노조 총파업 당시 공노총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총파업으로 인해 3천여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이와 관련 박용식 공노총 위원장은 당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을 요구하며 무리한 파업을 벌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양쪽의 갈등이 불가피해졌으며 공노총의 이미지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파업에 대해 후유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싸움”이라며 공노총과 상반된 평가를 내고 있다.

노동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년부터 시행될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 공무원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내년부터 시행될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 보장받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대한 인정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법외노조로 남는 방안까지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반면 공노총은 현 시기에서 노동3권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별법을 대비해 조직을 정비 중이다.

▲ 공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을 비교한 표.

두 단체의 갈등은 활동노선의 차이성에서 사실상 비롯되고 있다. 최근 공노총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를 비교 분석한 표에 따르면, 2002년 3월16일에 설립된 공노총은 △공무원만의 자주독자노선 △정치적 중립 △투쟁·타협 병행이라고 활동노선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투쟁 중심이라고 공노총은 소개했다.

양쪽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조합원 수의 확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수는 대략 35만여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가 14만여명, 공노총이 11만여명이라고 양쪽이 밝히고 있음에 따라 미가입된 공무원의 수는 10만여 명으로 미조직된 공무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쪽의 조직 사업은 앞으로 치열해질 전망. 결국 양쪽은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상대 단체의 '약한 고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행자부 등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직속기관 소속 조합원 2만여명으로 출범한 전목련(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해 7월 공노총과 통합해, 사실상 ‘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공무원노조 또한 ‘공노총’을 ‘노동자성을 갖지 못한 00조직’이라며 ‘반 공노총’의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공노총은 대부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개정권고를 하는데 반해, 공무원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한다”(공노총)

“공노총은 대부분 잘못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며, 논리적인 대안이란 게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이다. 행자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앵무새이며, 일반회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몇몇 임원이 결정하는 충실한 셰퍼드일 뿐이다”(공무원노조)

양 공무원단체 홈페이지에 똑같이 올라온 글이다.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현직 공무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 한 현직 공무원은 “양쪽 모두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다운 의식과 민주적 절차를 가져야 진정한 노동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봉석 기자 bstaiji@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