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조 투표금지를 지시한 행안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공무원의 민노총 임원 투표 참여 등 금지 협조” 공문을 각 기관에 시행했다.
공문의 내용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투표소 설치 자체가 공무수행과 무관한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것이라며 각 기관이 이를 금지하고 투표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노동단체 주최의 정치성 집회 참여가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임을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들먹이며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개입에 해당된다. 또한 투표 참여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한편,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민간노동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성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개정된 복무규정의 ‘집단, 연명, 단체의 명의 사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과도한 법령 해석과 그 적용으로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식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질서”도 아니다. 행안부의 조합 활동 개입은 단협에 보장된 조합 활동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공직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최근 노동부의 과도한 설립신고 심사와 같이 정부가 스스로 조합 활동의 민주성과 자주성 원칙을 부정하며 우리에게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국민과 손잡으며 꿋꿋이 민주노조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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