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이냐 말들 많다.
전국의 지부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주제로 이틀 동안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우리의 조직구조상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는 당위성들만 줄줄이 늘어놓은 장이되었고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지부장들이 결의하는 장으로 바뀌었다
특별법!
분명 잘못된 법인 것은 틀림없다.
이 잘못된 법을 어떻게 깨부술 것이며 우리에게 유리한 법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짚어주지 못한다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나는 우리 우리노조가 이법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조합원의 범주에 희생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 관점을 둔다
이미 예견되고 있는 일이지만 내년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는 대단한 고립을 격게 될 것이다
공노총이나 다른 제3의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벌이게 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던지 분명히 성과물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공무원노조의 선명성이니 위상이니 하는 허깨비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보다 오히려 우리가 어용이라고 매도하는 공노총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르며 우리는 정부가 들은 척도 않는 노동3권 쟁취의 공허한 투쟁으로 재야에 남아서 쓰러져 가는 조직을 부여잡고 통곡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그 누가 있어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이며 누가 있어 조직재건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현 우리 노조 지도부는 거의다가 파면해임 당했다.
실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위원장을 위시하여 중앙 간부들의 대다수, 중앙위 위원들, 모든 본부장, 일부 지부장, 상당수의 중앙대의원 등등 공무원노조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결정라인 대부분이 파면해임 당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니 오히려 갈 길을 먼저 정해놓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순서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간부들을 믿는 조합원들이 있기에 그들의 희생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이 살아있기에 희생자 보호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애정도 책임도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법 거부!
거부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투쟁으로 돌려야한다
다른 어용단체들이 정부와 마주앉아 협상할 때 우리는 장외에서 집회와 파업 등으로 정부와 싸워 나가야하며 정부와의 갈등국면을 지속적으로 연출해야 한다.
지루하고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힘든 일을 희생간부들만 할 것인가?
아니다. 조합원의 동의와 단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부장 회의, 중앙회의, 중앙대의원대회를 거쳐 노조의 중차대한 방향을 결정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따르라 한다면 조합원들이 따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노조중앙에 건의한다
특별법을 저지하지 못한 우리가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명분을 축척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면 간부중심의 의사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조기에 실시하여 공무원노조의 사업방향을 조합원들의 결의로 선택하라
그래야만 특별법 거부를 해도 일관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조직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합원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니 만큼 큰 단결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간부들에게 제안 한다
나의 희생된 입장은 공무원노동3권 쟁취를 위해서 투신한 산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경의를 받을 만한 입장일 런지는 모르나 노조 전체의 갈 길을 임의로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무슨 결정을 하던지 나를 버리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인 것이다.
조합원들은 희생자를 책임진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다소 어렵지만 그 약속들을 지켜 나가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약속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조직의 힘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개인적 또는 집단적 주장을 잠시 접고 냉정한 이성으로 조직을 먼저 생각해보자.
반대도 조합원의 뜻에 의해, 찬성도 조합원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노조가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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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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