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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12월30일
 노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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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공무원들 ‘불문’
광주 자치구 “행안부 중징계 요구 당초 무리”
이광재 jajuy@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12-30 07:00:00
시국선언과 관련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형식상 징계로 마무리됐다.
29일 광주시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구와 광산구는 각각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 2명에 대해 ‘불문경고’조치를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공무원의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보다 낮은 것으로,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법률상의 징계조치는 아니며 단체장은 1년 뒤 경고처분을 말소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북구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문 의결’을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28일 열린 동구와 서구의 인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노조지부장들이 같은 절차와 이유에 의해 ‘불문경고’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여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선언 등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던 광주지역 5명의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감사부서 관계자는 “이들 지부장의 징계사유가 신문에 의견광고를 내고 구청사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인데, 행안부 요구대로 중징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4개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의견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모두 105명의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파면되고,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과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핵심 간부들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선 행안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눈치를 보느라 징계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행안부의 압박이 강해지자 광주시는 지난 11월 징계대상자들이 소속된 4개 자치구에 징계요구를 거듭요구했고, 이에 4개 자치구에선 광주시에 ‘경징계요구서’를 일제히 제출했다.
이에 광주시는 ‘경징계의 경우 자치구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들어, 다시 각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반려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각 자치구별 공무원노조는 구청사 앞에서 1인시위 등을 통해 반발했고, 부담을 느낀 자치구 관계자들은 내부 조율 끝에 일괄 경징계로 가닥을 잡아 결론을 내리게 됐다.
김주업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은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중징계를 각 자치구에서 불문경고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행안부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실상 말살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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