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남북관계나 언론 자유, 인권, 민주주의 발전 등에 대해 국민 다수가 정체됐거나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과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교육비는 급증했고, 서민의 살림살이도 달라진 게 없거나 더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3%는 지난 2년 동안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었다’고 답했다. 그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3.7%였으며, ‘줄었다’는 답변은 6.5%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국민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도 더 나빠졌다(43.3%)거나 그 전과 비슷하다(42.2%)는 답변이 높았고, 더 나아졌다는 의견은 10.0%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와이티엔>(YTN) 낙하산 사장 인사,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부당 해임, 방송인 김제동씨 중도하차 등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간의 갈등 심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더 늘었다(48.2%)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전과 비슷하다는 37.2%, 더 줄었다는 11.4%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그 전과 비슷하다(46.5%)는 응답과 함께, 더 나빠졌다(37.6%)는 답변이 많아, ‘죽은 권력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한다’는 세간의 평판을 수치로 확인해 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인권과 민주주의(그 전과 비슷 48.1%, 더 나빠졌다 34.2%),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그 전과 비슷 34.7%, 더 나빠졌던 34.7%) 역시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대통령 집권 2년 동안의 경제운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53.8%(매우 잘해왔다 6.3%, 대체로 잘해왔다 47.4%)로, 부정적 평가 43.8%(대체로 잘못 34.2%, 매우 잘못 9.6%)를 10%포인트 앞질렀다. 하지만 ‘2년 동안 귀댁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느냐’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달라진 게 없다(59.0%)거나 더 나빠졌다(34.0%)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으로 실제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다(55.8%)는 답변이 압도적이었고, 더 나빠졌다는 평가도 31.2%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한국 경제를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평가이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