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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1월06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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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부패공무원 신고 포상금 10억원, 100배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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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부패공무원 신고 포상금을 100배 올린 10억원까지 포상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에 이어 부산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을 맴돌아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정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요청, 오는 6월까지 부산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대책을 마련해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향응 수수 한번으로도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해 공직사회로부터 영구히 퇴출시키고 퇴출 후 시나 출연기관 등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키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업체 등은 비위공무원과 함께 고발하고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부패공무원 신고대상자를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키로 한 신고보상금을 최고 10억원까지로 인상키로 했다. 부패공무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가 최고 20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뿐 다른 광역시·도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운영업체에 아웃소싱하여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등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아웃소싱은 내부고발자가 시 홈페이지 ‘내부고발’에 클릭하면 운영업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업체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해당기관에 통보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에셋증권, 신세계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전체업무에 대해 금품제공 여부나, 업무처리의 신속성, 친절도, 이의제기절차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감찰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청렴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인재개발원과 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강좌를 개설,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부서장 직무성과에 부서 청렴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부서내 구조적 부패행위는 부서장도 동일하게 징계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고, 공직기강감찰을 강화해 부정부패, 조직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처벌로 투명한 시정구현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특히 올 6월2일 8대선거를 통시에 치르는 사상최대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기강해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줄서기와 사조직 동원, 선거사무실출입 등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 위반행위를 척결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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