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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1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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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둘 이상이면 승진 가산점…복지부 파격적 출산장려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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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이상이면 승진 가산점…복지부 파격적 출산장려 논란
보건복지가족부가 두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인사 승진에서 혜택을 주고 근무시간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출산장려대책을 마련해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2년까지 직원들의 평균 자녀 수를 2.0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하게 근로형태나 인사 및 경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보육지원 방안을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출산장려책은 저출산 및 보육 주무부처이면서도 기혼 직원 2736명의 평균 자녀수가 1.63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 1.82명보다도 훨씬 못미친다는 자성에서 비롯됐다.
먼저 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 시 특별가점 1점을 부여한데 이어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승진 시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점수가 비슷한 승진 경합 상대가 3∼5명에 이르면 이런 가점은 승진에 절대적이다.
복지부는 또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300만 원 상당의 출산장려포인트도 제공하기로 했으며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도 보통 등급 이상으로 책정키로 했다. 특히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현재 시행 중인 탄력근무제를 요일별로 융통성 있게 활용토록 하고 주 40시간 근무보다 짧게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지부 직원들은 주당 이틀이나 하루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는 "저출산 타개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사고과에까지 연계해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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