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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1월18일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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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式 청렴도평가 논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구성원의 악의적 평가나 지나친 호의가 해당 기관의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는 등 조사방법상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전국 478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해 지난해 12월9일 발표했다. 조사는 2002년부터 해오고 있다. 2009년 조사는 여론조사업체인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 코리아’에서 맡았다. 민원인과 공직자 1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 조사방식로 진행됐다. 종합청렴도 순위는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30%와 민원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70%를 종합한 결과다.
가장 큰 논란은 핵심 평가방식인 UCP(통계계산 용어로 기관별 평균치가 최대 부패치의 95%에 해당하는 값)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다. 서울시는 ‘조직 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업 예산의 집행 규모는 모두 얼마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서 한 명이 응답자 가운데 최대치인 ‘5억원 이상’이라고 답변하고 나머지 99명이 사례가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0명이 부패 최대치의 95%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상씩 부당집행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항목의 기관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됐다. 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1위에서 올해 9위로 떨어진 서울시 관계자는 “설문 대상자 중에는 실제 예산 집행과 관련이 없는 직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인사’를 묻는 평가항목도 논란거리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찰청 관계자는 “102명 중 2명만 ‘인사비리가 있다.’고 답했는데 해당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말했다. 인사비리의 경우 ‘한명=전체’로 간주하는 권익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설문 대상자 중 누가 먼저 답변하느냐에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는 ‘복불복식 평가’”라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답변 필요인원의 5배수가량에게 설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선착순으로 답변서를 받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일부의 불만을 감안해 개선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 기관을 직군별로 나누는 등 평가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A대학의 통계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악의적이거나 호의적인 답변은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백민경기자 kitsch@seoul.co.kr
서울신문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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