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은 지난해 7월 19일 '제2차 범국민대회' 부속 행사로 개최된 '7·19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소속 조합원과 함께 참석하고 대회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공노) 부산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이번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전주지법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명백히 합법적인 행동이다. 전주지법 판결에서 시국선언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전주지법은 또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시국선언은 내용상으로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상.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주어진 민주주의 사회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시국선언’의 흐름을 막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은 물론 시국선언과 관련돼 탄압규탄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6명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 내부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검찰이다.
부산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적 정신을 망각한 판결이며,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리분별 없이 마구잡이 기소를 하고 있는 현실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정치행위'로 간주해서 정부 내부의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뿌리 채 뽑으려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에 부산지방법원이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질 것이라 확신하며,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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