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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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8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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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퇴진하여야...

양대노총 노동자 한 목소리로 “노동부장관 퇴진”

양대노총 서울역서 3천여명 운집 결의대회 개최

양대노총 조합원 3천여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김대환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21일 303명에 이르는 위원들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동부 산하 19개 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공단의 각종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탈퇴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과 ‘김대환 장관 퇴진과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집회 참가자들은 ‘김대환 장관 퇴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전면 폐기’, ‘비정규권리 보장 입법 쟁취’ 등을 외치며 2시간여에 걸쳐 집회를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단상 위에 올라 손을 맞잡고 흔드는 등 강한 연대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 노력, 김 장관이 짓밟았다"

먼저 대회사에 나선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게 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 그 주범인 김대환 장관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범을 퇴진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두 번의 대의원대회 파행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왔고 한국노총 또한 대화성사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김대환 장관은 이 의미를 축소시키고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만을 강압해 왔다”며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양대노총의 공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김대환 장관이 퇴진해야 하는 의미는 이미 모든 노동자들이 알고 있고 우리는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라며 “우리가 한데 모여서 스스로 싸워나갈 때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부는 박물관에 들어간 직권중재를 꺼내 단번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동기본권조차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뀌지 않고 김대환 장관이 이에 함께 하는 한 노동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30분께 집회를 마친 후 광화문까지 약 4km를 행진한 뒤 마무리집회를 하고 6시경 해산했다.

한편 양대노총 관계자는 각 단위노조 대표자들에게 받은 노동부장관 퇴진서명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오늘 집회는 노정관계 파탄 주범자 퇴진 위한 것"

집회 직전 양대노총은 노동자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의 전면수정과 김대환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양대노총은 비통한 심정으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팎의 우려에도 근로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정권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의 살을 베어서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있는 한 어떠한 노정관계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노동위원회 제도는 준사법기구지만 그동안 노동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논리에 따른 심판, 중재, 조정을 해 왔다”며 그 구체적인 예로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중노위원장 등 인사체계 △2001년도 서울지노위 심사관 뇌물수수비리와 2003년 충남지노위 심사관 불공정 사건 개입 등 불공정 판정시비 △최근 있었던 ‘직권중재’ 판정 △5심 제도에 따른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등을 거론했다.

"비통한 심정으로 노동자위원직 사퇴"

이어 이들은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조정사건에 대해 법률이 보장된 사적조정(임의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양대노총 소속 법률삼당소와 법률원에 사전 상담을 강화하고 △이들을 통해 서면변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노동자쪽 변론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노동자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대노총이 노동위원회를 전면 탈퇴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압박 행위만이 아니다”라며 “양대노총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의 노동행정 방식이 아직도 온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1,500만 전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중노위와 각 지노위에 함께 찾아가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