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정식으로 묻거나 밝히지 아니하고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편지를 통해 밝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거니와 정권이양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다운 항의 한번 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 당원들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욱 웃기고 기절할일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어 났다.
그것은 총액인건비제 이다.
공무원사회에 그동안의 직업공무원제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제도이고,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며, 교원의 평가제가 합치된 것인데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지키지 못하고 절차가 있으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공무원들에게 대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모두 절차에 의해 법에 의해 해야 함에도 당사자인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는 묻지 않고,
힘들게 얻은 정권을 그냥 자신들의 당원들에게 메일로 전하고, 공무원 대량 학살제도인 총액인건비제는 장관과 일부 학자들의 보고로 결정하고 말았다.
노무현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서 장차 발생할수 있는 모든 계연성들을 다 결합시키면 불안감이 커지고, 커지는 만큼 이것 저것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 "라고 말하여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식의 극치이고,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로 밖에 볼수 없다.
더욱더 우리를 웃기게 하는것은 정권을 넘겨준데도 받을넘은 오히려 반대하고 있고, 그 좋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쌍수를 들어 찬성해야 하는데도 전 공무원들은 (물론 공노총은 찬성하지만..)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인지 모르겠다.
총액인건비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을 보면 공무원의 30%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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