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별,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재택근무와 더불어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 지고 출근시간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변화와 함께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가 도입예정인 유연근무제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제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이다. 또 주 5일 40시간 근무원칙을 지키되 하루 10시간 근무에 주 4일 출근하는 방식의 집약근무제와 시차출근제, 재량근무제 등도 시행예정이다.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입는 자율복장제와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제가 도입된다.
유연근무제는 해당공무원의 사정과 업무성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차출퇴근제나 집중근무제 등을 선택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면 자기계발은 물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이나 장애우 등은 재택근무제나 집약근무제가 효율적인 근무제가 될 수 있다. 행안부의 계획대로 개인별, 업부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제가 시행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출퇴근 교통혼잡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출퇴근시차제 등의 유연근무제는 이미 삼성 등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업무는 국민이 고객이라는 특성이 있다. 민간기업의 업무와는 다른 것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고객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공무원의 편의가 먼저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민원과 지원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유연근무제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악용해 근무태만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선 곤란하다. 정부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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