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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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2월23일

다함께공무원모임 홈페이지: - 조회 : 348

노조를 지키며 “질기게 싸우”기 위해서 총투표를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 손으로 지도부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
노조를 지키며 “질기게 싸우”기 위해서 총투표를 부결시켜야 한다

내일부터(2월 23일) 이틀 동안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가 진행된다. 이번에 우리가 결정할 ‘규약’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기존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 향상’과 ‘강령’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는 무지막지한 탄압을 쏟아 부으며 우리에게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에겐 이미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규약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고 절차를 악용해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권리를 ‘신고제’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바꿔버렸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내 일부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하고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무실 폐쇄를 단행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획득한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운운하며 간부들을 징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는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기존 규약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본 듯하다. 그리고 정부의 융단폭격 같은 탄압 속에서 지도부의 안이 지난 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했다.
지금 많은 간부들이 이 타협안은 어디까지나 설립신고를 위한 “실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고심은 컸을 것이다. 내 손으로 동료 해직자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키자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해임 통보를 받은 양성윤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친부자 정책에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노리는 바는 바로 이 점이다.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등으로 나타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꺾고 위축시키고, 결국 정치 행동을 머뭇거리게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힘을 빼 저항을 억누르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한다.

총투표 가결이 노조를 지키는 일인가?
지도부는 이번 총투표에서 후퇴한 규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질기게 싸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폭한 탄압 속에서 노조를 지키려는 지도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탄압에 맞선 민주노동당의 대응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노동당은 서버에 기록된 당원명부를 지키면서 단연 돋보이는 항의를 이어 나갔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당원명단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고, 야당들과 제 사회단체들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이 “명운을 걸고 당원들을 지키겠다”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쟁에 지지를 보내게 만들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에게 자신감도 줬다.
우리도 이런 활동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 “질기게 싸울” 자신감을 가지려면, 우리의 정치적 정당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추구한다는 규약을 지켜내야 한다. 이것을 빼앗기면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노조가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들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1백40여 명의 해직자들은 우리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워 온 동지들이다.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현직 조합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당장 양성윤 위원장도 해임 통보를 받았고, 사무처장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번 규약안이 통과되면,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킨 지도부를 노조에서 배제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지도부를 지지한 조합원들의 열망에도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서 규약을 후퇴시켜도 정부는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민주노총 탈퇴 등 더 많은 후퇴를 요구할 것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는 결국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번 총투표가 부결되는 편이 우리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동지들이 반대표를 찍기 바란다. 활동가들이 주변 동료들에게 반대표를 설득하길 바란다.

일부 동지들은 총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분열로 비쳐질까 봐 우려하기도 하지만, 반대표는 분열을 뜻하지 않는다. 지금,우리들 사이에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은 정부의 탄압과 공격이다. 이것에 불필요하게 후퇴하는 것은 단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지도부의 타협안이 우려스럽고 유감인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노조의정당성을 주장하며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에 맞서 단결을 호소하고 싸워야 한다. 해직자와 비해직자 사이에서, 해직 위기에 놓일 지도부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단결을 꾀하자는 것이 바로 반대표의 의미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도부가 내놓은 투쟁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월 간부 결의대회와 5월 4만 조합원 총 집결은 탄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후퇴가 아니라, 투쟁 계획을 실질화 하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