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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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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행자부가 최근 전국 250명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게 공무원의 정년 단일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한 결과 246명의 단체장이 찬성 의견을 냈다.
강원도·제주도·과천시·안양시 등 4곳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반대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서울신문 7월26일자 6면 보도)
●218명 “60세 일원화 즉시 시행을”
‘60세로 일원화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은 218명이 제시했다.‘일정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은 24명이었다. 이밖에 ‘60세로 일원화하되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3명,‘6급 이하의 정년연장제도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1명 나왔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정년단일화에 대한 국회 논의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단체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공노총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달 청구했었다.
행자부는 단체장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난감’해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60세로 연장해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라면서 “행자부도 이런 결과에 매우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행하려면 예산 수반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행자부도 이런 결과를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 부정적 입장
한편 중앙부처 실무자들은 최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수반이 많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담당 공무원은 연금 수급에 도움이 된다며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공무원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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