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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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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공노 간부 18명 해임 '극약처방'

행안부, 전공노 간부 18명 해임 '극약처방'

20일 출범식 불법 집단행동 규정, 대량중징계와 반발 부딪힐듯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최근 출범식을 주도한 간부 18명의 파면 또는 해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전공노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행안부는 당시 이 행사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행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호의 양보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경고했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 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이유다.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와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 때문에 노동부에서 두차례 설립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고 정부를 규탄한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간부진 18명을 해임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울대 집회에 참석한 모든 공무원을 색출해 예외 없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 워낙 확고해 대량 줄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은 400∼500명 수준으로 추정돼 이들의 신원이 모두 파악된다면 최대 500명까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채집 사진과 동영상자료를 경찰에서 협조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여 신원이 확인되면 전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해당 행정기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정기관에는 범정부 차원의 행ㆍ재정적 불이익 조처를 한다는 각오도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기관별로 이뤄지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고 행정기관의 내ㆍ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도 봉쇄한다는 카드도 꺼냈다.

특히 전공노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지부 출범식이나 시위, 집회 주최나 참가 등 불법행위를 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거나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전공노는 예상 밖의 초강경 대응에 당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5월 15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

정부는 집회가 강행되면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도 엄하게 다스리는 이른바 `무관용정책'을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전공노의 전면 충돌 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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