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행안부, 업무추진비 열람사업 방해,자치단체장들의
부정 부패 눈감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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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고발: 12개광역시도 11개 자치단체 (열람거부),완도군수
-선관위 조사의뢰: 72개 시군구
-감사원 감사의뢰:행정심판:40개 시군구(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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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인식되어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지난 2009년 7월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실체를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2009년 7월 2일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요구를 시작으로 열람을 거부한 40개 자치단체와 현재 진행 중인 7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출장 열람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그 결과는 참담함 그자체이며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 토착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지켜야할 관련규정 준수는 찾아볼 수 없고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 누구에게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많은 자치단체가 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하게 현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일반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단체장이 직접 수령하여 사용했으나 근거서류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고, 불우이웃 돕기용 명절선물로 고가의 주류를 구입했으나 확인결과 지역유지에게 선물로 돌려짐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용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단체장이 선거법위반으로 할 수 없는 축조의금 부조행위를 부단체장, 국장, 과장이 대신 한다는 것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드러났으며, 기관의 대표가 아닌 부단체장이 개인경비이며 상호부조 성격인 축조의금을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마치 물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치단체다마다 엄청난 액수의 지방자치단체 홍보용 특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령증은 한 장도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역을 축소공개하고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증빙서류 사본을 요구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행위인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부정부패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도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행안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업무추진비 열람사업을 방해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해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상북도 일부 지자체에서 집단으로 열람을 거부 하였다.
행안부의 시대착오적 부정부패 조장행위는 토호세력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토착비리 척결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행안부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현직단체장을 감싸는 의도는 각 자치단체를 열람한 결과에 드러난 대로 각 자치단체가 국비확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제공한 각종특산품, 뇌물성 격려금에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일반부서인 비서실에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환수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국의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거법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열람과정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열람 과정에서 열람결정을 해놓고도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행위를 감추기 위해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한 전남순천시장과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경남도청, 울산시청 등 관련 실무자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역시 대검에 고발 할 것이다.
또한 토착비리인 정부 보조금 비리를 척결하기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라 50억 보조금 비리사건인 전남완도군의 후코이단 보조금 비리사건 관련으로 김종식 완도군수와 관련 공무원들 역시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초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열람결과 경기도 가평군 등 선거법 위반의혹의 정도가 매우 심한 7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조사 의뢰하여 현직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철퇴를 가하게 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은폐하기위하여 열람을 거부한 서울 25개 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0개 기초 자치단체를 감사원에 상급단체에 행정심판 청구하고 동시에 감사원에 감사의뢰 할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되어 연인원 1,200명이 투입된 공무원노조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왜곡 폄하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치단체장이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부패비리 고리를 끊을 수는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실정법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 일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대통령의 부패 척결의지가 구호만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업무추진비 집행규칙만 개정하여 일선 실무자들의 혼란만 부추기지 말고 업무추진비 제도개선과 부당사용 근절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단체장 맘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직사회내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번에 선관위에 조사의뢰하지 않은 자치단체 중 검토 중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호주머니 돈, 선심성 사전선거 운동비용으로 쓰여 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척결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10. 3. 3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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