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탄압하는 강북 구청장, 직원 동원 성폭력 자행!
꿀꿀이죽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강북구청장이 급기야 직원을 동원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말았다. 강북구청장은 고려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에서 학부모 대책위에 회의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직자로써 책임을 다한 공무원 3인을 보복징계한 상식이하의 구청장이다. 강북구청장은 자신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꿀꿀이죽 사건에 도움을 준 공무원 3인이 단지 민주노동당 총회에 1회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청에 중징계를 요청하여 2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끔 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강북구청장의 그간 행위에 대해 명백한 보복징계이며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 8월 19일 강북구청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구청장의 무리한 보복징계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끝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8월 19일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차원에서 강북구청 동사무소 순회선전전을 진행한 날이다. 이에 발맞춰 강북구청 조합원 동지들은 강북구청내 과 순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후 5시 40분경 조합원들이 민원봉사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남성직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여성조합원 2인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지 과 순회 선전전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여성조합원 동지의 카메라를 압수하려 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여성동지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항의하는 여성조합원에게 “만지면 좀 어때”라는 언어폭력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는 강북구청장을 포함한 강북구청장에게 꼬리치던 직원들의 평상시 여성에 대한 사고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그동안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까지 불편을 끼친 강북구청의 태도에서 이보다 더한 폭력적 행태가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음을 능히 짐작케 한다.
또한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신고하고 연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북부경찰서의 태도이다. 북부경찰서는 이미 꿀꿀이죽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급급했던 구청장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적극 비호해 온 전례가 있다. 북부경찰서는 피해자인 여성 조합원이 가해자 2인을 신고․지목하여 현장에서 현행범 연행을 요구하자 무고를 주장, 경찰서 연행을 거부하던 현행범 2인을 비호하는 범인 방조/은닉을 시도하였다. 북부 경찰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합원 동지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기까지 연행을 미루다 결국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지에 굴복, 가해자 2인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강북구청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또한 구청장이 끝끝내 의로운 공무원 3인에 대한 보복징계를 철회하지 않을시 서울지역 만6천여 조합원과 전국 13만 조합원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북부 경찰서에 경고한다. 연행해간 2인을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라. 구청장의 눈치를 보며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북부경찰서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 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꿀꿀이죽 구청장 김현풍은 보복징계 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강북구청은 현장에서 지휘/지침을 내린 총무과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북부경찰서는 성폭력을 자행한 직원 2인을 실정법에 따라 구속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2005년 8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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