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5년08월25일

광역시도지부 홈페이지: - 조회 : 346

▶하반기 투쟁관련, 광역시도 4개 지부의 입장

하반기 투쟁관련, 광역시도 4개 지부의 입장

지난 공무원노조 역사를 돌아 보건데,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조직을 결성하고 전공련을 건설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상 길이 남을 공무원노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세워서 지금까지 조합원의 뜻을 모아 올곧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난 역사가 전교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어도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태도가 정부로서가 아니라 악덕 사용자로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음을 절감한다. 따라서 단결과 투쟁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노조를 건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것은 헌법정신이며 세계 보편적인 권리인 것으로 당연한 요구이며 이런 우리의 요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깃발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합법화는 그 과정일 뿐이며 결코 합법 비합법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반성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해 총파업을 돌이켜 보면 그것은 결국 일부 지역 조합원과 간부중심 파업이었다. 정부의 악랄한 탄압이 주 요인이긴 하지만 조합원 전체 의사를 확실히 결집하지 못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총파업은 그야말로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도 시간을 두고 다양한 투쟁전술을 전개하지 못하고 명분축적을 실패하면서 지도부가 총파업 일변도로 조직을 몰아간 연유가 그런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본다.

이제 투쟁대열에서 또다시 이런 과오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난 7월 19~20일 전국 지부장단 토론회에서 나온 사실상 결론이면서도 정작 하반기 투쟁계획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조직을 또다시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 한다.

또한 민주노총가입도 전국지부장단 대부분이 시기상조이거나 3기지도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투쟁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별법은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수용여부의 결정방법은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잘못을 알리고 전조합원의 뜻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것 역시 하반기투쟁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된다.

합법 공간에서 투쟁과 비합법 공간의 투쟁에 대한 명확한 조합원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투쟁의 효용성이나 선명성을 떠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주요 결정이 공무원노조를 현저히 약화시켜 버렸고 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간부들을 투쟁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객관화 시켰다는 뼈아픈 반성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현재상황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거의 무관심이다. 지난 총파업 기간에만 하더라도 의견이 있고 동참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지부 간부를 피하는 정도이다. 일부 지부는 몇 달 또는 일년이 넘게 지부장이 공석이다. 조합비, 투쟁비, 희생자 구제기금은 내지만 그것은 최소한 양심이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공직사회 전체를 보면 내년에 다양한 복수노조의 출연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쟁취에 몰입하면서 발생하는 공직사회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복수노조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편입이 확실해 보이던 법원노조가 별도로 출범하고 헌법기관과 중앙부처가 공무원노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유일한 영남지역 조차 다른 노조의 출현이 어렵지 않음을 느낀다.

여론을 보면 더욱 냉혹하다. 비합법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무슨 대안이 있는가? 현 단계에서 민주노조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조차도 내심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연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하다. 전교조는 이미 오래전에 노동3권 쟁취 강령을 버렸다. 사업순위에도 없다. 교수노조는 말할 나위도 없다.

공무원노조 광역시도지부의 대부분 조합원 정서는 정확히 공무원노조가 필요하고 조합비와 희생자 구제기금은 내겠지만 지금처럼 공무원 현안문제에 침묵하고 무능하면서 노동3권에만 매달리는 형태에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를 피부로 느낀다.

이와 같은 현재상황을 볼 때,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의사를 정확히 결집해야 굳건한 단결과 변치 않는 투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공무원노조광역시도 4개 지부는 특별법 수용에 대한 전조합원의 찬반여부를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는 주요 투쟁방식은 찬성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2005. 8.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경기도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