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여성 공무원 수가 최근 25년간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복무·조직·청사관리 등 분야별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부 내 급속한 성비(性比) 변화에 따른 종합적 공직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1983년 10.6%에서 98년 29.7%, 2004년 35.4%, 2008년 40.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5년 49.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채용에서 성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89년 남녀구분모집제를 폐지하고 96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2000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폐지,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등 제도적으로 여성의 공직 진입 여건을 개선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08년 기준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많은 부처는 여성부(63.2%)이며, 보건복지부(58.8%)와 식약청(49.0%), 노동부(47.9%), 병무청(46.1%), 국가보훈처(44.9%), 지식경제부(44.8%)가 뒤를 이었다. 여성공무원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법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다.

이처럼 여성 공무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 공직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으로 인해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적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310명 중 여성은 28명(2.1%)에 그치고 있다. 3급(4.4%)과 4급(7.1%), 5급(13.5%)의 여성 비율도 매우 낮다.

여성 공무원은 10급(78.7%)과 9급(46.2%), 8급(38.7%) 등 하위직에 많이 몰려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부처와 부서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공무원이 집중 배치되는 성별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여성 공무원이 임신·출산·육아로 근무성적을 불리하게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만 6세 이하로 한정한 육아휴직제도 자격신청을 초등학교 1∼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남녀 공동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며, 자녀 수에 따라 휴가기간이나 급여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와 시차출퇴근제 확대 등 탄력성이 높은 근로형태 도입과 청사 내 보육시설·여성 휴게실·여성 화장실 확충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