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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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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시험과 낙하산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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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께
핵심 요지만 재정리하겠습니다.
1. 시ㆍ군ㆍ구청 공무원 차별인사는 26만 지방공무원이 50년간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맺힌 숙원과제 이며, 최근엔 대구시 중구 등 광역시 구청도 본청과 심한 불평등인사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도(광역시) 하위직 전입시험과 고위직 낙하산인사는 구조적인 낙하산인사 system 이므로, 각 자치단체별로 신규체용하고 상호 수평ㆍ보완적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한 경북도인사규칙 제2장 시험, 필요시 시험은 시ㆍ군과 통합실시)
3. ‘경북도인사관리규정 제5장 결원보충 및 전입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의한 경북도인사교류규칙’에 어긋나는 하위규정(도 자체 내부규정)으로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당연히 도(광역시)에서 신규체용을 하고 시ㆍ군ㆍ구와 필요한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4. 2005.6.23 경북도의 기습적인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경북도 스스로 지방자치에 어긋난 규정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재까지 잘못된 낙하산인사 관행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인사교류를 분명하게 실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보완ㆍ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5. 경상북도의 인사관리규정 외에도 미 개정사항 및 인사규칙, 인사사무처리규정 등을 개정ㆍ폐지하는 등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해야 하며, 최종 목적은 실재로 낙하산인사 문제를 공감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6. ○○○조사관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에 방문하였을 때 말씀처럼 표면화 된 것들은 판단하기 쉽지만 관행적 총체적으로 내면화된 고질병들은 객관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낙하산인사는 넓게 보면 윤곽이 확실히 나타나는 수직형 일방적 system 이 분명합니다. 하나의 비가역 cycle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민주적 쌍방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7. 마지막으로 시ㆍ군ㆍ구의 자치단체장 행사와 민선시대 주민들 욕구성 민원에 시달리는 읍ㆍ면ㆍ동과 쓰레기, 상ㆍ하수도, 환경, 보건 등 열악한 근무상태에서 평생 6～7급으로 고생하다 퇴직하는 그들의 아픔과 한,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히 그들의 정당한 권리(승진기회)를 짓밟는 인권침해이며, 그에 따른 행정써비스의 질적 저하에 따라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8. 공직사회와 행정개혁은 모든 사회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공무원들이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을 때 공명정대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조사관님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8.5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장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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