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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8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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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단일화 '뜨거운 감자'
[부산일보 2005-08-24 12:03]
현재 5급이상 60세,6급이하 57세로 분리돼 있는 공무원 정년을 단 일화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심중 에 있다.
현재 공무원 정년 단일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일화를 권고 한 상태인데다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서병수 배일도 의원,열린우리 당 김재홍 의원이 정년단일화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 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도 '정년 평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전 국 광역·기초단체장의 98%가 단일화에 찬성하는 등 여론도 적극 지지하는 쪽이어서 이미 방향은 잡혀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 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2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늘 리려면 1년째 748 억원,2년째 1천324억원,3년째 1천881억원 등 추 가 인건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1년에 3천600명씩,3년에 걸쳐 1만8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추산이다.
청년실업난 해소에 역행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여론도 의식하 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중앙인사위는 한국공공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대안별 로 장단점을 우선 면밀하게 따져 보기로 했다.
즉 △일시에 6급이 하 정년을 연장하거나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 △98년 폐지된 6 급이하 정년연장 신청제도 부활 △5급이상 정년축소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 김덕준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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