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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01일

위선과 가식 홈페이지: - 조회 : 347

“주적 개념 없앤 것 위선이고 가식”

“주적 개념 없앤 것 위선이고 가식”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 미명아래 주적개념 없애
사실상 전시상태, 군 대비태세와 안보의식 강화해야

서해 백령도 인근해상에 침몰한 천안함의 사고에 북한 개입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삭제됐던 주적(主敵)개념 부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 삭제된 이후 우리 장병들에게 싸워야 할 대상국을 특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정신무장의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터.

더욱이 최근 천안함의 침몰사고와 관련해 ‘북한 연루설’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천안함 사고가 북한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적개념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와 진보간 이념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주적 개념 부활 주장의 발원지는 국회였다. 여군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광판을 복구할 필요가 있고,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없애 정신무장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런 사항들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해야 할 사안 중에 들어있다”라고 주적 개념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주적개념은 군대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군인들의 머릿속에서조차 지워버렸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실제로 6.25 전쟁을 일으킨 이후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고, 간첩을 남파해 왔으며, 휴전선을 경계로 세계 최대의 무력을 집중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이런 북한을 두고도 주적 개념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주적 개념’ 부활에 힘을 실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휴전상태고 사실상 전시 상태임을 다시 자각해야 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국가의 안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언제든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인식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군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안보의식과 관련된 정신적인 대비태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휴전상태에서 주적개념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과거 정부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 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했던 것”이라며 “주적개념을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적개념 부활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목표로 발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2010 국방백서´에도 200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현존하는 위협’,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던 동일한 수준에서 표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매주 금요일 1시30분씩 진행되는 정신교육을 통해 우리 군의 주적이 북한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내부 문서 등에도 북한이 주적임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적 표현은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2004년 국방백서에서 이를 처음으로 삭제했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됐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2004년에 비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