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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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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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와 동업한 DJ-노무현

인간관계에서 도덕과 법을 무시하고 완력(혹은 물리적 폭력)을 절대시하는 자들을 깡패라 한다.
깡패들은 완력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완력이 약한 자에게는 전인격적 지배를 하고 자기보다 완력이 강한 자에게는 전인격적 복종을 한다.
깡패는 약한 사람을 만나면 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약한 사람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며, 약한 사람이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변덕이 생기면 약한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깡패와 사귀지 않으려는 것은 물론이고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 한다. 더구나 깡패와 무슨 사업을 함께 하려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깡패와 동업을 하게 되면, 깡패는 도덕과 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고, 수틀리면 동업자를 두들겨 패고, 나아가서는 동업자를 협박하여 사업에 투자한 동업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깡패와 동업해서 깡패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깡패를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고 깡패에 대해 깡패와 동일한 난폭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깡패국가이다.
도덕은 물론이고 국제법도 전혀 지키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북한정권과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정권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북한정권을 가까이 했고, 나아가서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같은 동업까지 했다. 그런 동업을 하는 동안 북한의 변덕을 달래기 위해 많은 돈과 물자를 북한에 바쳤고, 메스꺼울 정도로 북한정권에 아첨했다.

깡패와의 동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본질적으로 남북한 양측에 다 같이 이익을 갖다 주는 사업이 될 수 없다. 북한정권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필요한 돈과 물자를 남한으로부터 뜯어내는 통로로 그 사업에 동의한 것이며, 김·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기들의 정권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이룩한 것 같은 착각을 주기 위해 그런 사업을 제의한 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능력을 증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남한의 종북세력과 북한정권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이 깨닫는 순간 그 사업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만일 지난 2007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김·노정권과 같은 노선을 취하는 세력이 승리했더라면 그 사업들은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며, 남한의 돈과 물자가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력을 증강하는데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적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는데 사용될 무기를 개발하는일에 대한민국의 돈을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했다. 그러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힘입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북한정권은 깡패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들과의 동업에 투입된 대한민국의 정부 및 국민의 재산을 완력으로 자기네 것으로 몰수할 것을 획책해왔다. 23일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설을 자기네 것으로 몰수한 것은 그런 깡패적 몰수의 시작이다.

김·노정권 10년 동안에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었다면,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착각으로서의 평화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착각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북한정권은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도 머지않아 사실상 자기들의 것으로 몰수할 것이고, 개성공단에 투입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의 재산도 사실상 자기들의 것으로 몰수할 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조치로 인해 입게 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손실은 김·노정권이 착각으로서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깡패와의 동업을 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당하는 업보이다. 피하려 하면 피해가 더 커지는 피할 수 없는 업보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깡패의 속성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과 동업하는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과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진실한 대화를 추진하되 그들의 깡패적 도발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난폭하다 싶을 정도로 응징해주어야 하며, 그들이 깡패의 속성을 버리기 전에는 동업은 물론이고 동업과 유사한 행위도 일절 하지 않아야 한다.

혹자들은 중국이 북한과 동업을 잘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북한과 동업을 못할 것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깡패를 제압할 수 있는 완력과 난폭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완력도 난폭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