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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8월30일
 뉴스지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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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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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잉걸기사(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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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특별승급 대폭 확대 >
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자가 연간 10명 정도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제안의 채택.시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온 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을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근무 경력 3년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탁, 호봉인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8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9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특별승급 인원은 부처별로 최근 3년을 합산해 호봉제 적용 대상 정원의 1% 범위 이내에서 최대 인원이 50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앙부처를 통틀어 연간 200여명선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승급자는 승급일로부터 5년이내 특별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승진과 예산절약성과금 등의 다른 혜택을 함께 줄 수 없도록 중복금지 규정을 뒀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특별승급을 하게 되면 금전적 보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능력을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35세인 5급 10호봉이 특별승급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년까지 약 1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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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특별법 무력화 투쟁에 집중" >
내년초 임원선거때 민주노총 가입 추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 노조 특별법 무력화와 이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올 하반기 주요 투쟁 계획으로 정했다.
전공노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대의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5년 하반기 투쟁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공노는 "내년 1월 시행되는 특별법 체제하에서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기본 형태조차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 제출부터 헌법소원 제기까지 특별법 무력화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내년 1월 예정된 3대 임원선거와 맞물려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또한 반세계화ㆍ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APEC에 반대하는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에 동참해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저지 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전공노는 아울러 `노동조건 개악ㆍ노동강도 강화ㆍ현장통제 저지'를 위한 단체교섭 쟁취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9월 중순부터 본부ㆍ지부 교섭투쟁과 중앙 대정부 교섭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11월 초순과 12월 중순 2차례에 걸쳐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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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무너지고 비리 얼룩…교육계 왜 이러나 >
■ 성에 무너지고
교사들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학생 폭력조직인 일진회 회원이 전국에 4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폭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해 사회 문제로 부각시켰던 현직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28일 “학교폭력 전문가로 통하는 서울 J중 J교사가 지난 5월쯤부터 상담받기 위해 찾아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언어적 성추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지난 25일 한 회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현재까지 회원·비회원 가운데 4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면서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은 뒷전이고 낯뜨거운 얘기만 늘어놓다가 지난 6월 말쯤 식사 도중 ‘가슴을 만지고 싶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해 깜짝 놀라 이후 자리를 피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또한번 상처만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 B씨는 “지난 5월쯤 상담을 하고 식사를 한 뒤 노래방을 가자고 해 의심없이 동행했는데 J교사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심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면서 “놀라 뿌리치자 ‘가만 있어라,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B씨는 “다른 엄마들에게도 밤늦게 ‘모텔에 가서 상담하자.’‘키스해도 되느냐.’는 등의 말을 했고, 항의하면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변명을 했다더라.”면서 “자식 문제로 가슴이 찢긴 부모들을 또한번 죽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J교사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다 보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모함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공개되면 자칫 피해자들이 또한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상처받은 학부모들의 신뢰를 역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챙기는 행동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며 강지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강 변호사는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학생 부모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교육당국에 징계 및 파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장이 워낙 큰 문제라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사실이라면 교직 전체에 대한 모독인 만큼 해임·파면등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경찰서는 27일 육영재단이 주최하는 국토순례단에 참가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총대장 황모(43)씨를 구속했다. 현직 고교 교사인 황씨는 지난달 23일부터 13박 14일 동안 열린 육영재단 국토순례에서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여대생 조대장 15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의 가방끈을 고쳐 매줬을 뿐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용 이효연기자 utility@seoul.co.kr
■ 비리 얼룩지고
검찰이 늘어가는 대학비리를 막기 위해 교수 한 명이 일정 기간 수여할 수 있는 학위의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8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의 일선 지검에서 실시한 대학비리 수사결과를 취합해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동안 전국의 대학을 상대로 교수채용 비리, 학위 부정수여, 공금 및 연구비 횡령 등을 집중 단속해 대학 관계자 87명을 사법처리했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에 있는 개업의들이 수업에 빠져도 눈감아주고 이들의 논문을 대신 써주는 등의 대가로 3억 6000여만원을 챙긴 원광대 한의대 한모 교수 등 29명이 학위를 부정 수여한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일부 대학들과 개업의사들이 학위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석·박사 학위를 사고 파는 범죄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위 수요가 많은 의과대학에 전체 정원의 40∼50%를 집중 배정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교수 한 명이 한 학기에 수여할 수 있는 학위 숫자를 제한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학과별 석·박사 학위 정원을 별도로 정해 의학계열에 학위가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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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출산장려책 다양,실효는 미지수 >
1회성에 혜택 제한도 많아
정부 예산 대폭 지원 절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29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따르면 보육료 및 상품권,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거나 유아 보험 가입, 불임 복원 시술비 지원, 빈혈예방용 철분제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 올 8월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게 만 2세(24개월)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의 보육료를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고 있다.
또 둘째 이후 자녀 출산자에게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자녀를 1명만 낳고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원 시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50만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 순창군은 첫째부터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에 1년간 매달 3만원씩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둘째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거나 5년 간 월 2만원씩 내야하는 유아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태백시는 출생아에게 1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선물하고 출생신고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으며 영월군은 저소득층 및 외국인 주부에게 출산시 30만원의 장려금을, 인제군은 출산자에게 금팔찌를 선물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신생아 1인당 50만원의 출생기념 저축통장과 함께 `생명의 꿈나무'라는 이름의 출생기념 나무를 심어주는 한편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미역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는 최초로 지난 4월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기금 조성을 위해 1천900여만원을 모금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는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에게 결혼식 주례사에 다산을 당부하는 말을 포함해 달라는 독특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색 출산장려책도 동원하고 있다.
제주 북제주군은 작년부터 셋째 45만원, 넷째 55만원, 다섯째 70만원, 여섯째 이상 9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명이 여섯째를 출산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신생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영.유아들의 보육비 및 유치원 비용 등이 가계 운용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출산 지원이 1회성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여전히 둘째나 셋째 이상의 출산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별한' 혜택을 노리고 위장전입해 아이를 낳은 뒤 다시 예전 거주지로 옮기는 얌체족을 우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출산 장려금을 1회 지원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출산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개별 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윤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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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똥튈까 ‘노심초사’ >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고 수주하자면 공무원들을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세간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못하니….”
요즘 대전시 기술직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지난 26일 오후 시청 로비에서 만난 대전시 기술직 과장 A씨는 방금 청내 약국에서 구입한 약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 수사 이후 심한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과장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 혐의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금품수수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어도 ‘관행의 유탄’이 자신에게 날아오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전시의 위신이 전례없이 추락한데 대해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평소 행태를 꼬집으며 책임을 추궁하는 등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대전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규모나 관련자, 상습성, 다수의 관련 업체 등을 감안할 때 시 공직사회를 단숨에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자치단체로서는 치욕이나 다름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상당수 공무원들은 아예 바깥 출입까지 자제하는 실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을 권장하고 있지만 요즘은 구내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사건공개의 단초가 됐던 골프부킹은 상상도 못하고 최근 중하위직까지 붐이 일고 있는 골프연습장 출입도 발길을 끊었다.
모 간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이 수시로 정규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것 자체가 보유재산 유무를 떠나 비정상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골프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당분간 시공무원들이 골프채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자칫 여론의 희생양이 되거나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은 향후 각종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
모 건설사 직원 C씨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불황이라 경영에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서 사건이 터져 당혹스럽다”며 “요즘은 관공서 출입을 자제하고 여론동향이나 수사향배를 지켜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衡圭 기자> [출처] [대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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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재래시장 살리기 나섰다 >
대형 할인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었다.
경남도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재래시장 찾는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태호(金台鎬) 도지사는 27일 합천 삼가시장을 방문해 상인을 격려하며 쇼핑을 했다. 이날 김채용(金采溶) 행정부지사는 의령시장을, 이주영(李柱榮) 정무부지사는 창원 가음정시장을 찾았다.
도청의 다른 간부 공무원도 고향이나, 살고 있는 집 근처의 재래시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주민을 상대로 “제수용품과 선물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 운동도 널리 퍼지고 있다.
창원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특별홍보기간으로 삼았다. 시는 시청과 산하기관에서 추석 위문품과 선물을 구입할 경우 ‘창원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쓰도록 했다. 또 지역 내 600여 기관과 단체, 기업체에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추석 선물을 사달라고 당부했다.
재래시장 회생대책을 적극 추진해 온 진해시는 최근 기업체와 관련 기관에 추석선물을 ‘중앙시장 상품권’으로 구매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앙시장 상품권은 올해 들어 3억 원어치 이상이 팔렸다. 마산시도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거창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재래시장 상인을 돕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다.
경남도는 앞으로 10년 간 모두 26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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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타이 근무' 미련 남겠네 >
공무원들이 하절기에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의 시효가 이 달 말로 끝남에 따라 ‘정장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복장 간소화에 따른 공무원 내부 여론을 분석한 결과, 의전업무 등으로 정장차림을 해야 하는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나 부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타이, 면바지, 캐주얼 셔츠 등의 간소복 차림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차림을 당연시했던 공무원 사회에서도 자율복장을 허용한 최근 몇 달 동안 ‘노타이 예찬론자’들이 많아졌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넥타이를 매는 것과 매지 않는 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 고 기회가 날 때마다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내부 의견을 수렴,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조만간 동절기 복장에 대한 최종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며 “부처자율에 따라 자율복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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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 팀제 도입에 '술렁' >
지원업무 성격의 부서는 상대적 피해...계장급도 일부 불만표출
전북도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민간기업처럼 '본부장-팀제'를 시범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청 공직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성급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크다. 지난 3월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기업형 팀제를 도입,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계급'의 구분 없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데다 5단계를 거쳤던 과거의 결재 구조가 팀원-팀장-본부장 등 3단계로 줄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자체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과 중앙의 업무성격과 체계가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개인주의와 업무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도 크다. 팀제 도입으로 각 팀원들의 업무를 일일이 챙겨야하는 등 지나친 업무부담과 함께 팀원 장악력에 한계를 이유로 계장급(사무관)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팀장의 중요성과 업무량은 많아지는 반면 각 팀을 제어할 만한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가제트 형사와 같은 다양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팀장은 무능한 팀장으로 몰려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팀별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팀제로 인해 부서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는 시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팀별 또는 개인별 평가를 통해 인사고가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지원업무를 꺼릴 것이 뻔해 다른 팀이나 같은 팀원끼리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팀제가 도입되면 서기관 급인 과장은 팀장으로, 사무관인 계장은 팀원으로 강등된다. 여기에 연공서열 파괴로 사무관(계장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전북도가 이 같은 점을 융화하지 못할 경우 내부 불만과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단순지원 업무나 뚜렷한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공보실, 총무과 등 일부 부서 내 조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전북도청 모 과장은 "지방 특성에 따라 행자부의 팀제와 다르게 도입한다니 지금 상황에서 논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평가지표와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만을 내세워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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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받을 축구심판>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28일 프로축구 경기 직후 판정에 항의하는 관중들과 함께 있던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프로축구 주심 김모(3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후 8시께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벌어진 포항시 남구 동촌동 스틸러스 경기장에서 “심판이 불공정했다”고 항의하는 관중들에게 포위됐다. 김씨는 당시 관중을 말리던 포항시청 공무원 나모(45)씨가 흥분한 관중인 것으로 알고 나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욕을 하면서 항의하는 스틸러스 팬들 사이에 있던 나씨를 관중으로 착각하고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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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공직자 징계 ''솜방망이'' >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된 비리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이 28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후 현장적발 및 조치 실적’ 자료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가운데 2003년 39명, 2004년 55명, 2005년 6월까지 20명 등 총 114명의 비리가 적발됐지만, 이들 중 정직·감봉 등 실질적 징계를 받은 인원은 각각 6명, 16명, 1명 등 23명으로 전체의 20% 수준에 머물렀다.
또 구속이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4년 구속 5명, 파면·해임 3명 ▲2005년 상반기 정직·감봉 1명 등 9명에 불과했다.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된 곳은 교육부로, 이 기간에 모두 24명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으며, ▲철도청 13명 ▲건교부 9명 ▲소방방재청 8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행위가 전체 114명 가운데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강해이’ 8명, ‘품위손상’ 2명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기간 89명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시·도별로 ▲경기도 27명 ▲경북 11명 ▲충남 10명 ▲서울시 8명 ▲충북 6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적발된 비리 공직자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비리 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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