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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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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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지부가 군수를 잡았다

무주군수가 한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기사회부분은 명예훼손 인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미성년자와 무주군수 성관계 했다는 진술녹음테입은 사실에 부합

고로 무주군수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도 인정

군수 명예훼손 호텔업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30일 ‘무주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지방 신문사 등에 퍼트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한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무주군수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됐으며 당시 기사에서도 ‘A씨’라고 표기했지만, 이전부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소문이 퍼져 소규모 지역에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돼 왔고 유죄인정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부족해 무죄에 해당된다”면서 “군수의 상대 여성으로 지목됐던 김모씨의 녹음테이프에 기록된 진술이 사실에 부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 “호텔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군으로부터 단수조치를 당하고 경매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단체장 출마가 예상됐던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2년 3월 피해자인 무주군수가 호텔 객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여성의 진술서와 한씨 등이 녹음한 여성의 대화내용 테이프 등을 도내 일간지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