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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13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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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 도입 검토
행안부, 6급이하 명칭→실무직 개선 등 시사
공무원 사회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류호근)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마치고 11일 일선 공무원 13명으로부터 최종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맹형규 장관도 참석했다.
3월17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 경북, 강원,수도권 등 7개 지역에서 연이어 열린 토론회에선 일선 공무원의 가감없는 요구가 쏟아져나왔다.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6급 근속승진. 현재 소수직렬·소속기관에선 상위직급이 없는 정원구조로 인해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직 7급 9만 7999명 중 12년 이상 같은 계급에 머문 재직자는 7368명(7.5%)에 이른다. 공무원 노조측은 “근속 승진 도입으로 승진기회를 확대하되 실적심사를 엄격히 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면 된다.”고 제안했다.
‘일반직의 하위직종’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기능직 10급 폐지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기능 10급을 폐지하되 기능9급 보수표를 재설계하면 재정소요도 최소규모로 할 수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행안부는 이런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에게 사기와 업무 의지를 북돋워주려는 맹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 장관은 토론회에서 “기능직 10급 폐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6급 근속승진 문제는 열린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6급 계장이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의 경우 직급중복으로 지휘계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 중”이라면서도 “열심히 일해도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또 ‘하위직’으로 통칭해 온 6급 이하 명칭도 ‘실무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5급 이상을 ‘관리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는데 반해 6급 이하는 직위를 막론하고 ‘하위직’으로 분류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저하를 불러온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은 주사, 서기같은 직급 명칭과 ‘선생님’ ‘00씨’같은 존칭이 뒤섞여 민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달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외직명 사용실태 조사에 나섰다. 명칭공모에 참여한 139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1801명이 낙점한 명칭은 ‘실무직’이다. 행안부는 ‘실무직’이란 명칭을 공문서와 공무원증, 호칭에 확대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이런 내용을 반영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중 실무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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