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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01일
 약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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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공무원도 구조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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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도 구조조정 가능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감원 구조조정 가능
헌재,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 합헌 결정
법률신문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근거 규정으로 활용됐던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조조정 방침으로 직권면직된 김모씨 등 2명이 “구조조정의 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는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2헌바8)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 제7조가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직제폐지를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요하며 직권면직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요구된다”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8조2항 등에 의하면 행정조직의 적정 정원 규모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권 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직권면직 규정이 있더라도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0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광주광역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으로 일해 왔지만 광주시가 검침업무를 맡는 조무원직제를 폐지하고 직권면직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國家公務員法
第70條 (職權免職)
①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개정 1964.5.26, 1965.10.20, 1973.2.5, 1981.4.20, 1991.5.31, 2004.3.11>
1. 削除 <1991.5.31> 2. 削除 <1991.5.31>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減少等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되었을 때
4. 休職期間의 滿了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期間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轉職試驗에서 3回 以上 不合格한 者로서 職務遂行能力이 不足하다고 인정된 때
7. 徵兵檢査·入營 또는 召集의 命令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忌避하거나 軍服務를 위하여 休職中에 있는 者가 在營中 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담당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任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懲戒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改正 1991.5.31>
③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을 免職시킬 때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新設 1998.2.24>
④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審査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審査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2.24, 1999.5.24, 2004.3.11>
⑤第4項의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되며, 委員은 免職對象者보다 上位階級者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하는 5人 내지 7人으로 구성하되, 免職對象者의 上位職級者를 우선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上位階級者가 부족한 경우에는 4人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新設 1998.2.24, 1999.5.24>
⑥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日은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 消滅日로 한다.<新設 1981.4.20>
第73條 (休職의 效力)
①休職중인 公務員은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休職期間중 그 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30日 이내에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任用權者는 遲滯없이 復職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1981.4.20>
③休職期間이 滿了된 公務員이 30日 이내에 復歸申告를 한 때에는 當然復職된다.<改正 1981.4.20>
地方公務員法
_ 第62條 (職權免職)
①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개정 1966.4.30, 1973.3.12, 1981.4.20, 1991.5.31, 1998.9.19, 2005.1.27>
1. 削除 <1991.5.31>
2. 削除 <1991.5.31>
3.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및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減少等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부를 이탈하였을 때
7. 제65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期間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8.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담당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任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당해 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市·郡·區의 5級이상 公務員은 市〕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③任用權者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免職시킬 때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9>
④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9.19>
⑤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日은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 消滅日로 한다. <신설 1981.4.20>
_ 第65條 (休職의 效力)
①休職중인 公務員은 公務員의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休職中인 公務員은 休職期間중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30日 이내에 任用權者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任用權者는 지체없이 復職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1981.4.20>
③休職期間이 滿了된 公務員이 30日 이내에 復歸申告를 한 때에는 당연 復職된다.<改正 19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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