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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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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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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빅3, '북한 소행'발표에도 '안보탓'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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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북한소행' 인정하면서도 북엔 유감표명 단한마디 안해
'군형법' 거론하면서 "적전서 지휘관 직무유기시 사형"
민주당은 20일 민군합동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어뢰 공격으로 드러나자 재빨리 '안보 무능론'과 '책임자 전원 문책론'으로 기조를 바꿨다.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빅3지역에 출마하는 한명숙(서울) 유시민(경기) 송영길(인천)시장 후보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천안함 희생 사건을 "치욕적 패전" "철저하고 참혹한 패배" "최악의 치욕" 등 격한 표현으로 규정한 뒤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특히 세 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인정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 후보는 기자들의 별도 질의응답은 받지 않은채 준비한 성명서만 읽은 후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일인 20일 천안함관련 입장을 밝힌 민주당 빅3 후보.왼쪽부터 송영길(인천.민주), 한명숙(서울.민주),유시민(경기.국참)후보 ⓒ연합뉴스
◆한명숙 "DJ-노무현 정부때 북한 도발 한번도 패한적 없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단일후보들은 지난 두달간 군과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 후보는 "합조단 발표처럼 우리 군이 영해를 뚫리고 북에 피습 당한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는데도 실패했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안보범죄"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참담한 안보위기의 책임을 물어 치욕적인 패전의 책임자 전원을 군사법원을 열어 군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동안 우리는 이같은 안보위기를 본 일이 없고, 단 한번도 북의 도발에 패전한 적이 없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 무책임이 만천한에 드러났는데도 정권과 여당은 사죄하고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어뢰공격' 소설이라던 유시민 돌연 북한 '적'으로 규정
'군형법'들어 지휘관 사형 운운, "NLL은 군사충돌 잦은지역"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는 "(북 잠수정이) NLL 10km이상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뢰를 쏜 것 사실이라면 (우리 군은)적의 잠수정 접근도 모른채 배가 공격당하고도 무엇 때문에 침몰했는지 파악하지 못했고, 도주하는 잠수함도 추격하지 못한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집중 난타했다.
유시민 국참당 경기지사 후보 ⓒ 연합뉴스
그는 군형법(제24조,직무유기)을 거론하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며 "전투에서 패한 것은 가벼우나 적전에서의 실패는 용서가 없다"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또 그간 '천안함 북행 소행설'을 '억측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던 유 후보는 "(사건이 발생한)NLL지역은 군사분쟁지역이며 여러차례 군사 충돌이 있던 지역"이라며 "우리가 지난 해전에서 승전한 후 북한이 공공연히 보복을 얘기했을 때 우리 군은 (북한 공격 가능성을)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천안함 함미 함수를 발견하는데도 수일이 걸릴 정도로 물살이 센 곳에 귀신처럼 북한 소형 잠수정이 들어와서 한방에 격파 시키고 흔적도 안 남겼다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해당 책임자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해임시켜야 하고, 남북간 군사 회담을 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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