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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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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땐 처벌
행정안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1천여 특수경력직 긴장
[경인일보=김진혁기자]행정안전부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내 특수경력직 공무원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행안부는 24일 별정직·정무직 공무원 등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도내 별정직 공무원 377명과 정무직 공무원 32명, 계약직 공무원 520여명 등 총 1천여명의 특수경력직 공무원들도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특히 민감한 선거철인 만큼 사전에 입조심하자'는 대화가 오가는 등 입법예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도내 고위급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최근 한 일간지에 보냈던 정치 관련 기고를 긴급 회수 요청했고, 계약직 공무원 B씨는 사전에 약속된 시장 입후보자와의 만남을 선거 뒤로 미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일반직이든 특수경력직이든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정치참여는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징계처리해 왔다"며 "공무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정치 중립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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