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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27일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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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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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결과 관련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5월 20일에 있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잃어버린 채 이루어져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켜버린 발표였습니다.
저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준)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민군 합동조사단 측에 공개질의를 합니다.
1. ‘1번’ 어뢰추진부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합동조사단이 결정적 증거라며 제시한 어뢰추진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결정적 의문’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뢰추진부의 파란색 ‘1번’ 표기는 국민적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런 정황도 없이 ‘1번’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해당 어뢰를 북한제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강효백 경희대 교수나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다수는 북한은 ‘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7년전 인양하였다는 북한 어뢰조차도 ‘4호’라고 표기되어 ‘1번’과는 전혀 다른 표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직으로 쓴 듯한 자필 글자 외에 금속 표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것과 같은 일련제조번호와 같은 실질적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또 합동조사단은 북한 어뢰의 이름을 CHT-02D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죄다 한국말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유명한 북한이 무기이름을 영어로 짓는 것이 사실입니까?
북한이 어뢰번호를 매직으로 ‘1번’이라고 표기한다는 주장은 합동조사단의 다른 발표와도 모순됩니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어뢰가 북한이 해외수출용으로 198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해외수출용 어뢰에도 매직잉크로 부품번호를 기록하고 나아가 매직잉크로 부품번호를 기록한 어뢰를 수입하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둘째,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어뢰의 설계도면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입수하였다고 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아무 뜻도 없는 일본어가 씌어져 있는데요, 합동조사단은 북한이 그렇게 쓴 이유가 일본부품을 사용한 듯 보여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인 중어뢰의 책자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한다면 수출계약 성사 자체가 힘들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 뜻도 없는 일본어를 써놓는 행위는 어뢰판매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라도 일본어에 아무 뜻도 없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 사유가 되어 해외무기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될 테인데 그런 모험적인 방식의 어뢰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설계도면과 어뢰 추진부가 실제 치수가 안 맞는다거나 설계도면의 치수 자체가 엉터리라는 주장도 여럿 있습니다. 해외수출용으로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치수도 엉터리로 적는다면 수출이 불가능할 터인데 말입니다. 도면과 치수가 맞지도 않는 어뢰를 수입하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셋째, 윤덕용 단장은 “최근 어뢰에는 버블효과를 구현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분말을 섞는다”고 하며 버블제트 기술을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합동조사단은 이번 어뢰를 1980년대에 설계된 어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년대 기술로 제작된 북한어뢰가 어떻게 혼탁한 조류 속에서 천안함을 찾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천안함의 음파탐지기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천안함을 침몰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최근기술인 알루미늄 분말을 섞은 버블제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어뢰추진부는 천안함과 비교해서 녹이 훨씬 많이 슬어 보입니다. 천안함을 피격한 어뢰라면 바다 속에 있은 기간이 한 달 반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심하게 녹이 슬 수 있습니까?
천안함 함체와 어뢰추진부의 부식정도를 비교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녹에 비해 매직 글씨는 너무 선명한데 매직 글씨가 강한 조류의 바닷물에서 한 달 반 가까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최근 사진전문가들은 사진 픽셀을 분석할 때 어뢰추진부의 “1번”으로 씌여진 부위가 유달리 밝다며 누군가가 녹을 지워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보더라도 “1번” 주위의 녹은 직각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마치도 무엇으로 닦아낸 듯합니다. 해당 부품에서 “1번”이라는 글자 주위만 유달리 밝아 녹이 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어뢰추진부는 그 형체가 1200톤급 함선인 천안함을 일거에 침몰시킬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추진부를 제외한 나머지 파편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 시 어뢰 추진부의 형상만 온전히 남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어뢰를 폭발시켜서 어뢰추진부는 온전히 남는 반면 나머지 파편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난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곱째,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어뢰 설계도면을 보면 어뢰의 프로펠러는 외부 프레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분말의 산화로 형성되었다는 산화알루미늄이 프로펠러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묻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가스터빈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동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뢰피격부위로 추정되는 가스터빈실이 인양되었다는 것은 가스터빈실이 비교적 온전할 수도 있는 정황을 암시하는데 이는 가스터빈실이 어뢰피격시 산산조각 났을 것으로 추정되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 아닌가요?
또한 윤덕용 단장은 어뢰폭발로 인해 어뢰의 프로펠러, 천안함의 절단면, 연돌 부위 등 8 곳에서 비결정질의 산화알루미늄을 검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뢰가 폭발한 바로 옆에 있던 가스터빈실에서는 얼마만큼의 산화알루미늄이 검출되었습니까?
가스터빈실이 아무리 심하게 훼손되더라도 알루미늄 산화물은 훼손될 수 없을 터이니 다량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만 실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핵심증거를 은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군 합동조사단은 과학적 분석이라며 비접촉 어뢰피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단순화한 가운데 시행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조사자의 조건대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천안함 사고를 가장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증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백령도에서 촬영하였다는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 천안함이 사고시각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일순간 천안함이 침몰하는 TOD 영상을 공개한다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의 상당수는 해소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TOD 영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TOD 영상이 존재함을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던 시각에는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2명이 천안함 침몰 시각의 TOD 영상을 직접 보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안보, 군의 사기가 문제가 된다면 국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공개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증거는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함내 정황을 상세히 알려줄 교신기록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 저장되어 있음이 분명한 천안함의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서해교전 당시 교신기록을 스스로 공개하며 전투상황을 설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서해교전 때에는 군사기밀로 분류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전투중의 교신기록도 공개하다가,
천안함 침몰 때에는 일반 항해 시의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신기록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군의 사기가 문제가 된다면 국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공개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핵심증거는 천안함의 절단면입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번 발표시에도 어뢰에 피격당했다는 천안함의 좌현부분은 은폐한 채 절단면을 공개하였는데 사고원인의 핵심 단서를 담고 있는 어뢰 피격면을 은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의하면 천안함의 소나돔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네 번째 핵심증거는 생존장병들입니다. 합동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시신에서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어뢰에 피격되었다고 하면서도 생존장병들 가운데 중상자가 아무도 없으며 이후 사망자의 시신도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어뢰는 천안함을 일격에 침몰시킬 막대한 위력을 지녔지만 인명은 크게 살상하지 않는 어뢰라는 주장을 하는 셈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4. 갑자기 백여 미터 높이의 물기둥을 목격한 병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군에서 버블제트 어뢰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논란이 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물기둥 목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 발표에서는 갑자기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천안함에서는 아무도 못 본 물기둥을 어떻게 백령도에 있던 병사 단 한 명만 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백여 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솟구쳤다고 하면서 한 병사의 얼굴에 물이 튀고 발목이 물에 빠졌다는 언급만 있을 뿐, 옷을 흠뻑 적신 병사가 아무도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물기둥이 백여 미터 정도 솟구쳤다면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최소한 10여 초 정도 걸린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2, 3초 정도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북한의 공격이라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비접촉 폭발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하였으며 그 어뢰가 북한에서 생산된 듯하니 북한이 공격하였다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증거로 범인을 지목하려면 범행의 동기와 이유, 목적이 설명되고 범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탐지되는 정황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어뢰가 북한산이라고 주장할 뿐 그 어뢰를 북한이 발사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가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납득할 수 없는 공격방법을 납득시키려다보니까 합동조사단은 북한이 배수량이 130톤에 불과한 연어급이라는 생소한 소형잠수정을 개발하였고 길이 7m에 무게가 1.7톤이 나가는 중어뢰와 음향을 은폐할 수 있는 각종 첨단관측장비를 싣고,
수면 위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잠항한계를 뛰어넘어 잠수하면서, 시동을 끈 채로 각종 어업용 그물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서해바다로 잠입해서, 한미 군사당국의 음파탐지기,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도 않은 채, 천안함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에 대해 중어뢰를 발사하였는데, 발사과정은 물론 고속으로 나아가는 어뢰조차도 천안함 음파탐지기에 전혀 파악되지도 않으면서도 정작 어뢰 자신은 천안함을 정확히 조준 포착하여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이후에도 북한 잠수정은 다시금 은밀하게 북한기지로 귀항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국의 유력언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천안함 관련 논란을 영화 “007”에 빗대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10일의 서해교전만 하더라도 북한해군의 함포는 수동으로 조준해야 하므로 명중률이 낮다고 주장하던 국방부였습니다. 과연 북한해군이 “007”에서나 나올법한 이러한 최첨단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천안함의 어뢰피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이, 이를테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군사대국들이 한반도 군사분쟁을 부추길 목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발전된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천안함의 음파탐지기에 탐지되지 않은 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서 북한이 한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 한글 표기를 한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을 침몰시켰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핵심 쟁점에 대해 분석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5월 20일에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안함 침몰 당시 유실되었던 가스터빈실이 최근 인양되었습니다. 5월 18일, 국방부 관계자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파편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라졌던 기관실을 발견했다”며 “이 중 디젤엔진은 이미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로 인양했으며, 가스터빈실도 곧 인양할 것”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파편과 천안함의 부식정도를 비교하는 초보적 분석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작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어뢰파편에 표기된 “1번”이라는 글씨에 대해서는 필체나 잉크의 성분분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침몰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핵심쟁점에 대한 분석을 끝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천안함 결과발표를 5월 20일로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20일이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이라는 것은 천안함이 침몰하기도 전부터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7. 합동조사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명제는 책임성, 공정성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군 합동조사단으로 공동단장의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와 박정이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하였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외에 알려진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발표문을 보면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4월 14일, 언론사 간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조사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면서 민군 합동조사단 명단 공개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조사기간 동안 비공개로 한다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금도 명단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8. 미군측과 적극적인 공조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각종 인공위성, 정찰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을 북한 주변에 배치해 놓고 있어 대북정보의 90%는 주한미군이 수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시각의 각종 동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주한미군과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미군측이 백여 미터의 물기둥이 솟구치는 가운데 1200톤급 함선이 침몰하는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만 해도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당시, 미국은 전격적으로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3월 26일의 날씨는 매우 맑아 길이가 88m에 달하는 천안함의 모습은 미국 군사위성에도 충분히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은 이러한 직접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9. 북한의 “검열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를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규정,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나라의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중국은 반복적으로 조사의 객관성을 언급하며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서 유력 용의자와의 대질심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검열단을 두고 “살인범이 검열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 경찰의 모든 현장검증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살인 용의자도 현장검증에 참여해왔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결국 합동조사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북한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용의자 출두를 거부한 채 사건수사를 마무리한 셈인데 어찌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이 주장하는 “검열단”에게 합동조사단의 입증자료를 제시해서 북한측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향후 중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정밀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발표 전부터 천안함 주변에서 극소량의 화약성분을 검출,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어뢰추진부, 천안함 절단면, 연돌 부위에서 광범위한 산화알루미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재현하였는데 시료의 정밀측정 결과도 응당 함께 공개해야 투명한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과학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더라도 각종 분석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약성분의 조성분석 결과와 산화알루미늄 결정성에 대한 측정결과를 발표문에 함께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 10가지 사항은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또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조속히 해 주길 기대합니다.
2010년 5월 2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결성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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