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의 광기어린 공무원 교사 대학살을 규탄한다.
지방 선거 및 교육 자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 검찰은 공무원, 교사 252명을 정치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를 기다렸다는듯 행정안전부와 교과부는 해당자 전원을 파면 및 해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이 전공노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현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작년 7.19 범국민대회 참가자 105명을 중징계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를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3월 20일 전공노 출범식을 불법 집회로 규정 간부 18명을 파면 및 해임하였다. 그도 모자라 이제 정치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83명을 파면 및 해임하겠다고 한다.
현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역시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일제고사 관련해서 13명의 교사를, 시국선언 관련해서 15명을 해임하였다. 그런가하면 전에 없던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요구, 단체협약 해지, 조합원 명단 공개,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등으로 전교조을 압박하고 있다. 그도 모자라 이제 징치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169명을 파면 및 해임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 정부의 특권 교육, 경쟁 만능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의 내부 비판자로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 왔음에도, 정부는 토벌 작전이라도 벌이듯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일회적 탄압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계획한 듯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발표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에 본보기를 보이는 동시에, 전공노와 전교조 와해 의도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의 징계 발표야말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열흘 남겨 두고 서둘러 파면 및 해임 발표를 함으로써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을 위축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며, 보수적 유권자를 단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뒤를 잇는 보수 인사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후보들이 출마한 상황에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발표를 한 것은 정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 제 단체가 연대하여 공무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막아낼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해당 공무원과 교사들이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당자들은 고작 20~ 30만 원 정도를 후원했을 뿐이며, 정당 후원이 가능하던 시절에 후원을 하다가 정당후원제가 폐지된 것을 뒤늦게 알고 대부분 후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징계 발표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과 교사들이 마치 정당 가입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이미 언론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후원금 1120만원을 준 현직 교장들과, 김학송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만원을 준 창원고교 교사에겐 어떤 징계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유치원연합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이 한나라당 입당 원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정치후원금 모집 공문을 보낸데 대해서 기소하거나 징계하였는지, 공정택 전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한 현직 교장 교감 15명도 기소하거나 징계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친한나라당 인사의 정치 후원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만 징계의 잣대를 들이미는 정부의 행태야말로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파면과 해임을 하겠다는 것은 전공노와 전교조 탄압 의도를 뻔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 양형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유독 전공노와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부터 하고보자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운 놈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보복 조치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공무원, 교사 대학살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6월 2일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은 원천 무효이다.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부산지역 제 단체 역시 모든 힘을 보탤 것이다.
2010년 5월 26일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 부산민중연대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민주노총 부산민중연대
홈페이지: -
조회 : 348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