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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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6월01일

대운하 홈페이지: - 조회 : 344

4대강정비사업에 목을 매는 자들!

4대강정비사업에 목을 매는 자들!

MB는 대선당시부터 새로운 교통수단과 관광개발을 위한다며 대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다가,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백지화 한다더니 다음에는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포장을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하천정비사업이라도 되는 양 국민을 속이고 대규모사업에 따르는 법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낙동강물이 썩어서 부산에서는 상수도 원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강물이 오염되고 썩은 것을 하천바닥을 파고 고수부지를 정비한다고 강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오염인자가 증가되는 것에 비하여 하천유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떨어져 하천이 오염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을 살리려면 하천에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던지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배출하던지 아니면 적정량의 하천유지수를 확보하여 흘러 보내면 하천오염은 막을 수 있다

하천내 고수부지와 바닥을 파낸다고 하천강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강물이 썩어서 상수도 원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물을 보를 설치하여 막아둔다고 강물이 맑아지겠는가

하천고수부지를 없애고 바닥을 파내면 홍수대비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보를 막아 수심을 5~6m 확보하기 위해서 강물을 채워두면 홍수대비는 커녕 재해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하천을 살리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류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
한강이 살아나고 하상계수가 내려간 것도 상류에 댐이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대운하를 하던지 4대강정비를 하던지 일의 순서는 먼저 상류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집중호우시 홍수조절이 되고 갈수기에 하천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천 바닥을 1.7m 낮추고 고수부지를 파내고 수심을 5~6m로 유지할때 강우가 변동이 없고 하천의 강수량이 5배정도 늘어나면 하천의 유속은 5배정도 느려진다 그러면 지금도 썩었다는 강물이 어떻게 되는가

물은 고이면 더 썩을 뿐이고 하천에 강물을 가득 채워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본류에 강물이 가득 차있는데 지류에서 강물이 빠져 나가지는가 아마도 전국의 모든 강변은 물바다가 되고 말겠지

그런데 이 정권은 왜 하천정비에 목을 매는가?

대부분의 하천은 절대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농지를 확보하기 직강공사를 하여 농경지가 되어 있다 하천의 골재를 파내어 그런 농경지에 쌓아둘 계획이라고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는데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힘들게 만든 농지를 이렇게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신세계가 의문스럽고, 농지법상 절대농지는 이런 용도로는 전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법은 무엇할려고 만들어 있는것인지?

이런 불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급하여 국가예산이 없다고 수자원공사에 8조를 선부담하라고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주민의견도, 전문가의 의견도, 관련법도 무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의심이 간다

시중에 유동자금 300~400조가 떠돌고 있다는데 이런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투기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건설 이라는 말이 나올 때 부동산가에서 하천변의 토지거래가 활발하였다는데 그런 부동산 투기세력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4대강정비사업이라니,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나라는 뒷골목의 양아치패거리만도 못한자들이 정치를 하는것 같다

야당에서 이런 미친 사업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