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ㆍ보험료 소폭 올려 환자부담 덜게
ㆍ검사료·간병도 해결 ‘1만1000원의 기적’ 준비위 9일 발족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범시민 운동이 시작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안 모색이다.

6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발족해 ‘1만1000원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한다.

‘1만1000원의 기적’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 올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인당 1만1000원(가구당 2만8000원)을 더 내면 연간 6조2000억원이 조성되고, 여기에 기업주가 내는 돈과 국고지원금을 추가하면 모두 12조원이 늘어난다.

시민회의 준비위원인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이 통합 10년을 맞지만 제 역할을 못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나서 요구하고 행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인 ‘비급여’가 늘어나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해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계속 줄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 64.6%까지 올라갔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8년 62.2%로 하락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 보장률이 67.6%에서 64.0%로 3.6%포인트나 낮아져 부담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이 비율이 5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2005년 8조4965억원이던 민간의료보험 수입보험료는 2007년 11조2878억원에 이어 2008년에는 12조원대로 늘었다.

시민회의는 현 건강보험 재정에 12조원을 보태면 전체 병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진료비·자기공명영상(MRI) 등 본인 부담의 60%를 차지하는 각종 검사료를 보장해주고, 간병서비스와 의약품·노인틀니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100만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도록 할 수도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영국·호주·캐나다·이탈리아 등은 이미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고 있다”면서 “정부·사용자에게만 재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국민들이 직접 나서 복지국가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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